LBA.효성공인(대구월배)

대학생 원룸 임대차 피해의 원인과 대책(서울여대 학보사 인터뷰) 작성자 최광석 2019. 12. 발행예정인 서울여대 학보사 인터뷰 내용이다.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피해신고가 잇다르면서,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학교측이 기사를 만들게 된 것이다. 사회경험이 일..

토지에 부합된 구축물(건물)의 건축주 명의변경작성자 최광석 “지상에 미완성건물(구축물)이 있는 토지낙찰 권리분석 기법과 성공사례”라는 제목의 칼럼으로 소개한 사안의 연장이다. 아래 사진과 같이 의뢰인은 건축 중에 중단된 상태의 구축물이 있는 토지를 광주지방법원 2018타경00..

임대차만기 명도 취지의 제소전화해문구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 작성자 최광석 건물 임대차 제소전화해에 관해 건물주로부터 자주 받게 되는 질문이다. ‘임대차만기에 명도한다’는 취지로 제소전화해조서를 받았는데, 임대차만기 무렵에 이루어지는 상가점포 임차인의 갱신요..

상가점포 임대인(건물주) 권리금 수수행위와 그에 따른 법적 쟁점 작성자 최광석 “권리금”이라고 하면 응당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기존임차인이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바닥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임대차보증금과 별도로 임대인이 받는 경우도 있다.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 반..

상가권리금 계약체결 후 예기치 않은 상황발생과 착오 취소 작성자 최광석 권리금계약 체결 이후 주변 상황이 예기치 않게 변동되었을 경우 권리금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약국과 같이 병의원과의 거리, 접근성에 따라 영업권가치가 좌우되는 업종의 경우, 병의..

부실한 상가점포권리금 거래 중개의 원인과 실태 작성자 최광석 상가점포권리금 거래는 다른 부동산 거래에 비해 중개업자들의 확인설명이 현저히 부실하다. “상가권리”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무형적이다보니 ●권리의 구체적인 범위와 액수 산정이 애매할 수 밖에 없고, ●그 때문에 ..

상가점포 권리금 거래와 경업(동종영업)금지 분쟁 작성자 최광석 권리금 수수 이후 해당 점포 인근에서 권리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인근에서의 동종영업금지 문제는 권리금계약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약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한 약정이 없더..

상가권리금 거래할 때, 임대차계약에서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작성자 최광석 상가점포 권리금거래의 완결을 위해서는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건물주)간 임대차계약체결이 전제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기존 임차인과 신규 예정 임차인간 권리금거래할 때 당시의 예상과 달리 임대..

법의 문리해석 그리고 논리해석 -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해석- 강해룡 변호사 (서울회) 1. 서론 '그 여자를 사랑한다'라는 문언에서 '그'자(字) 하나를 빼고 '여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의미가 다르게 된다. 민법 제847조(親生否認의 訴) 제1항은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

대지권 없는 상가 서대문역 인근에 서소문아파트라는 오래된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습니다. 1971년도에 준공이 된 아파트이고 1층은 상가, 2층부터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하천복개를 해서 지은 아파트로 등기부에도 다음과 같이 하천복개지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출처: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