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A.효성공인(대구월배)

대안·혁신·특화 설계의 불편한 진실| 작성자 김은유 대안·혁신·특화 설계의 불편한 진실 1. 국토부, 서울시 합동점검 결과 국토교통부는 2018. 3. 22. 지난해 실시한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신동아, 방배6, 방배13, 신반포15차]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76건의 ..

발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 싶은데 작성자 김은유 제발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 싶은데 1. 문제의 제기 "평당 1,600만원대에 서울 ○동의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말에 계약했습니다. 5월에 공사를 시작해 3년 뒤에는 입주할 수 있다는 말을 그대로 믿었을 뿐입니다. 그러다 계..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제도 도입 작성자 김은유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제도 도입 1. 주요내용 지역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

제발 지역주택조합 가입하지 말고, 가입하려면 2017.6.3.이후에 하라 작성자 : 김은유 변호사 싸이월드밴드

김은유의 보상/재건축손실보상을 처음 당하는 분들은 상식에 기초해 대응을 하나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이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식에 기초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도움이 된다면서 하는 것이 보상세계이고, 재건축세계입니다. 본 칼럼이 정당보상과 올바른 재건축이 되는데 ..

토지매입 지체되면 추가 분담금 내기도 영등포구청, 신길뉴타운 일대 `주의` 현수막 ■ 분양 열풍 속 '묻지마 투자' 주의보 "한강이 내다보이는 여의도 초역세권 대단지 아파트라고 하니 투자를 하고 싶었죠. 그런데 시공예정사도 없고 막상 사업용지라는 곳에 가보니 '아차' 싶었지만 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위한 국유지 매입 방법  1. 과거의 유권해석   과거에 유권해석에 의하면 ‘매각대상 국유지의 면적이 주택건립부지 전체면적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하였다(2006년 국유재산관리계획 : 우리 부 홈페이지(www.mofe.go.kr, 종합민원실→자주 묻는 질문→국고국(150번, 2006.2.28.)에 게시).  그런데 현재는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관리계획이 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제9조에 국유재산종합계획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그리고 동법 제43조제1항은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

주택조합원, 이제는 공개모집한다…이우현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조합원을 모집할 때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에 주택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땅의 사용`소유권도 확보하지 ..

[부동산 법對법] 지역주택조합이 의무 위반 땐 해지 가능…내용증명 꼭 통보해야 지역주택조합, 토지사용승낙과 매매약정서 취소할 수 있을까? Q. 6개월 안에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1년 안에 착공하겠다던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합설립..

[부동산 법 對 법] Q:지역주택조합 임의 탈퇴 가능할까? Q: 30년 된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A씨는 2014년 5월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관계자 B씨가 "조합 가입 및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해 주면 새 건물 준공 후 시세보다 1억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동`호수를 지정해 주겠다"고 현혹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