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A.효성공인(대구월배)

(25) 강현중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 고문) -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다75717 판결 - 1. 사실 및 이유 (1) ① 원고는 소외 1(채무자)로부터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제2채무)을 양도받아 소외 2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외 2는 원고에게 9,200만 원을 지급하라”..

박상언의 '연금형 부동산'에 투자하라 국민연금처럼 든든하게 인생의 뒷받침이되는 부동산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연금형 부동산"위주로 글을 연재하고자 한다. 월세와 시세까지 들락날락하는 일반적인 수익형부동산과 달리 국민연금처럼 꾸준히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올수 있는 안전한 ..

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권리 행사와 글로벌 사업자의 의무2014가합38116 김경환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4가합38116 판결 (구글에 대한 개인정보제공내역 요청 사건) - 1. 이 사건의 배경 인터넷의 역사는 스노든의 폭로 전후로 극명하게 나뉜다.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