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관련정보 119

건물 소유권의 원시취득과 건축허가명의

건물 소유권의 원시취득과 건축허가명의 작성자 최광석 ​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소송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어느 의뢰인이 있다. 필자의 변호사 역사상 최장기간 대리하는 사건의뢰인이다. 15년간 분쟁하게 된 개략적인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다. 이 의뢰인은 보유하던 두 필지 토지를 건축업자에게 매각했는데 매매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그 중 한 필지 토지는 보유하고 나머지 한 필지 토지만을 건축업자에게 매각하기로 계약을 변경했다. 하지만, 변경된 계약에서의 약속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게 되자, 결국 건축업자와 민·형사 소송을 하게 된다. 필자가 그 의뢰인을 처음 만난 시점은 지금부터 15년 전. 그 때 이미 그 의뢰인은 상대방 건축업자와 10년째 분쟁 중이었다. 그 때 당시에도 이미 의뢰인은 장기간 분쟁으..

건설공사로 인근 건물이 손상되었다면, 시공사나 건축주가 어떤 책임지나

건설공사로 인근 건물이 손상되었다면, 시공사나 건축주가 어떤 책임지나 작성자 김재권 아파트나 빌딩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다 보면 지반이 침하되거나 진동으로 인한 균열 등 인근 건물이 손상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생긴다. ■이 때 시공자(수급인)와 건축주(도급인) 중 누가 책임..

완공된 건물에 하자가 많다면 공사업체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 - 하자담보책임

완공된 건물에 하자가 많다면 공사업체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 - 하자담보책임 작성자 김재권 '하자없는 건물이 없다'는 말처럼 건물을 지으면 하자는 필연적으로 생기고, 다만, 그 정도가 심하냐 경미하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 때문에 건축주(도급인)는 준공을 앞두고 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