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A.효성공인(대구월배)

동산을 양도담보에 제공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 I. 사안의 개요 회사를 운영하는 ]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을 완납할 때까지 골재생산기기(이하 ‘..

판결] 매수한 건물 건축대장과 달리 다른 용도로 일부 사용… 뒤늦게 발견했다면 하자담보책임 못 물어 매수한 건물의 일부가 실제로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이는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4부(재..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6. 민사집행법 박진수 재판연구관(대법원) 1. 대법원 2019. 2. 28.자 2018마800결정: 담보설정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와 담보권 실행 [결정요지]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에 기본재산은 담보설정 등을 할 수 없으나 주무관청의 허가·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할 ..

하드쉽 면책(Hardship Discharge) 박재완 교수 (한양대 로스쿨) 1. 들어가면서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24조 제2항에 따라 면책받을 수 있다. 위 조항에 따른 면책을 하드쉽면책 또..

제3채무자의 소재지를 가압류 할 물건이 있는 곳으로 볼 수 없습니다(서울○○지방법원은 제3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법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즈음 종종 발령되고 있는 서울○○지방법원의 보정명령의 내용이다. 민사집행법 제278조에 의하면 가압류는 가압류 할 물건이 ..

대리의 본질과 표현대리 및 대리권 남용행위 정상현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I. 사실관계와 판시사항 1. 피고 乙은행 ○○지점의 당좌업무 대리 A는 재벌기업 대표이사 B(대출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다른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예금을 유치하여 사업자금으로 지..

[판결] 대법원 전합 "'채권양도 금지특약' 위반한 채권양도는 무효" 기존 판례 입장 재확인 손현수 기자 민법상 '채권양도 금지특약'에 위반한 채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채권 관계에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을 강조한 판결로, 대법원이 ..

[2018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 도산법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추완 신고의 적법 여부 다툴 수 없어 채무자의 부채증명서 발급의뢰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이진만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1. 들어가며 2018년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개..

[2018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2. 상법 가맹계약 해지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시 주총에서 정한 조건의 일부 변경 가능 김홍기 교수 (연세대 로스쿨) 2018년 상사 판례는 기본법리에 충실한 판례가 많았다. 비슷한 사실관계에 세밀하게 법리가..

실시허락을 받은 자도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가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유) 화우) 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이 2019. 2. 21. 선고 2017후2819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대상판결')로 “특허권의 실시권자도 실시 대상 특허발명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