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A.효성공인(대구월배)

임대인의 차임연체,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할까 작성자 이철웅 -2~3번 이상 연체 시 가능…연체 차임을 반드시 보증금에서 공제할 필요 없어 주택과 달리 2기가 아닌 3기의 차임액으로 규정한 것은 일시적인 자금 압박이나 영업 곤란 등을 고려해 주택 임차인에 비해 상가 임차인을 조금 더..

종례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판례에 의하면 원상회복의 의무는 계약체결 당시의 상태대로 원상회복만 하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번 판결로 전임차인의 체결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는 판례인 것 같아 참조를 하고 우리 중개사들은 이 판례를 참고 하여 중개시..

안나 카레리나의 법칙에서 배우는 성공창업의 조건 안병관시샵

초보 창업자가 스스로 점검해야 하는 10가지 0) { for(i = 0; i

상법상 최대주주의 판단 기준 이동욱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1. 문제의 제기 상장회사의 의결권과 관련한 분쟁에서 가끔 혼용되어 잘못 사용되는 용어가 있는데, 주식의 ‘소유’와 ‘보유’, ‘특수관계인’과 ‘특별관계자’ 등이 그것이다. 반면 최대주주는 하나의 용어임에도 판단..

배용환 부동산클라우드 대표 배용환 부동산클라우드 대표(닉네임 서울휘)는 10년차 상가 전업 투자자다. 2009년 상가 투자에 뛰어들었다. 그는 부동산 분야 1위 팟캐스트 ‘부동산 클라우드’로 더 유명하다. 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장, ‘똑똑한 부동산 투자’의 저자 정..

상권과 입지조건 분석 개념 이해 1) 상권 ①넓은 의미의 상권 : 모여있는 상가 전체에 고객이 오는 시간적,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에를 들어 ‘신촌 상권은 좋다’라는 표현을 할 때 바로 이 의미이다. 상권 전체가 좋다는 것이다 . ②좁은 의미의 상권 : 어떤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대상..

개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임대차보증금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박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권리금반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강의 사실관계는 ..

매출하락에 대응하는 기본 원칙 안병관시샵 //<![CDATA[ document.write(removeRestrictTag()); //]]>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고 기업ㆍ산업 구조조정 한파까지 겹치면서, 식당 경기가 5년 만에 최악의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데에는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는..

계약갱신가능한 5년 지나면 권리금 회수불가 판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가합37405 판결【건물명도 】 1.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임대인)들은 2009. 9. 21. 피고(임차인)와 사이에 원고들 공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층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