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정보 46

선순위 공동저당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한 다세대 주택 세입자들의 訴訟記

선순위 공동저당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한 다세대 주택 세입자들의 訴訟記 작성자 최광석 다음은, “선순위 공동저당 있는 다세대 주택 세입자 사연”이라는 제목으로 2017. 7. 3.자 발표한 칼럼이다. ​ ​ 6월 23일 MBC “생방송 오늘아침”에서 방송될 예정인 거액의 임대차보증금 피해 사건에 전문가 인터뷰를 하면서 접한 사연이다. 재력가로 알려진 건물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채 행방을 감추게 되면서 보증금을 손해 볼 위기에 처한 십여 명의 세입자들 사연인데, 해당 건물은 구분건물인 다세대주택이었고, 이미 호실 전부에 대해 경매진행 중이었다. 이들 세입자들은 경매를 통해 자신들의 보증금이 제대로 반환될 수 있을지를 궁금해했다. ​ 이들이 처한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다세대주택 전부의 시세는 22억 ..

부동산컨설팅을 빙자하여 이루어진 사실상의 중개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

부동산컨설팅을 빙자하여 이루어진 사실상의 중개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 작성자 최광석 부동산컨설팅을 빙자하여 사실상 부동산중개를 하는 경우가 실무상 적지 않은데, 법적으로 어떤 판단을 받게 되는지 정리해보기로 한다. 우선, 부동산컨설팅과 중개행위는 어떻게 구분될까? 이론적..

신탁계약 중 임차한 부동산, 신탁계약 종료 즉시 임차인 대항력 취득

[판결] 신탁계약 중 임차한 부동산, 신탁계약 종료 즉시 임차인 대항력 취득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임대인이 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주택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신탁이 종료돼 다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

[판결](단독) 반려견 키운다고… 전세계약 일방파기 ‘법적 책임은’

[판결](단독) 반려견 키운다고… 전세계약 일방파기 ‘법적 책임은’ 박수연 기자 세입자가 반려견을 키운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한 아파트 주인이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임대조건에 '반려견 사육 금지' 조항이 없었다면 세입자가 반려견을 키운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