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A.효성공인(대구월배)

작성자 최광석 최근 필자는, 부동산 직거래를 하는 의뢰인 업체와 함께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대기업 계열사와 미팅을 가진 적이 있다. 해당 대기업 계열사는 개발 중인 인공지능을 통해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자동으로 작성하..

부동산 가계약금, 무시하면 큰코다친다 최승호 //<![CDATA[ document.write(removeRestrictTag()); //]]> 계약 포기측이 물어야할 해약금 전체 매매대금이 기준될 수도 '우선 잡고 보자'식의 거래 유형 감당해야 할 리스크 잊지 말아야 부동산 규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보유와 매각 사이에..

최근 강남아파트 가격급등 현상과 해약의 법리 작성자 최광석 주변 지인들로부터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부동산경기가 호황일 때와 불황일 때 중 어느 때 더 돈을 많이 버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곤 한다. 변호사들은 다른 사람들의 힘든 과정에서 사건수임을 더 많이 하지 않는지를 ..

[부동산 법 對 법] 상가임대차 차임증감청구 Q. 2016년부터 A는 보증금 1억원, 월 임차료 300만원에 상가를 3년간 임차하여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인근 상가가 활성화되자, 임대인인 건물주는 다음 달부터 임대료를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따라 9% 올려받겠다고 일방적..

위반건축물 거래에 따른 손해배상 분쟁 2건 작성자 최광석 무단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등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건축물이 현실적으로 적지 않고, 심지어 위반 건축물인 상태에서도 법위반을 시정하지 않은 채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거래 이후 관청 단속 등으로 건물의 위법상..

매도인이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최승호 //<![CDATA[ document.write(removeRestrictTag()); //]]> - 계약금은 잠시 맡겨 놓은 돈..돌려받는 개념 - 계약금 계약은 민법상 요물계약..지급 후 성립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한해 주택 거래만 100만건 이상 이뤄지고 있고 1년에 1번 실시하는 공인..

건축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건축허가가 불가한 경우 작성자 김은유 | 건축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건축허가가 불가한 경우 1. 문제의 제기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상가를 매수하였는데 누수가 발..

부동산 계약이 깨지면 ‘계약금’은 어찌 될까 계약서에 ‘특약’ 있어야 계약금 몰취 가능…매도·매수 때 꼭 확인해야 [김향훈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면 보통 매매 대금을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눠 준다. 계약을 이행하는 도중에 누군가가 불이행하면 ..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거래별 양식으로 바꾸자 작성자 최광석 중개업자의 부실한 확인설명으로 인해 부동산 중개사고가 끓이지 않으면서 거래당사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을 보다 체계화하는 방안으로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양식을 ..

[판결카드뉴스] 다가구주택 전세권 등기했어도, 경매 선순위 배당 못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