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A.효성공인(대구월배)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45074 판결 - 유철형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1. 사실관계 ① 학교법인 ○○학원은 그 소유의 서울 강북구 소재 이 사건 부동산에 위치한 대학교를 원고 소유의 파주시 소재 이 사건 교환대상 부동산으로 이전하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고객이 신용카드사와 같은 제휴사를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산 경우, 항공사가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있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제휴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은 2차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지 않고, 제휴 마일리지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

절세 노리고 법인명의로 집 샀다가 '세금폭탄' 맞을수도 최승호 //<![CDATA[ var copyUrlButton = { swfurl: 'http://t1.daumcdn.net/cafe_cj/flash/', params: { wmode: 'transparent', allowscriptaccess: 'always', base: 'http://t1.daumcdn.net/cafe_cj/flash/' }, flashvars: { url: 'http://cafe.daum.net/realtyacademy/MofP/67119', urlName: '글' }, attributes: { i..

[2018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2. 조세법 단일 사업부분의 일부 분할해도 독립성 있다면 '적격분할' 충족 소득 지급받고 타인에게 이전의무 없다면 '수익적 소유자' 해당백제흠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I. 개관 대법원은 2018년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다수의 조세법 판결을 선고했다..

세법상 다단계 행위의 재구성의 한계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4두41411 판결 이주헌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Ⅰ. 판결의 소개 1. 사실관계의 요지 선박부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A는 원고의 아버지가 경영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2005년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B를 설..

시행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 2. 12. 시행) ◇ 개정이유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를 축소하고,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을 인하하며,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산세가 면제되는 사유를 추..

[시행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 2. 12. 시행) ◇ 개정이유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분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적용되..

'보증금 떼일까' 세입자는 속 타는데 집주인은 천하태평 최승호

[표준주택 공시가]집 한채 고령자, 종부세 최대 70% 감면 최승호

내년부터 달라지는 임대소득 과세…“‘감가상각비’ 꼭 계산하세요”|■ 세무회계 완전정복 최승호 | 조회 7 |추천 0 |2018.12.27. 17:30 http://cafe.daum.net/realtyacademy/Ob9W/6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