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A.효성공인(대구월배)

정상현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I. 사실관계와 판시사항 1. 피고 乙은행 ○○지점의 당좌업무 대리 A는 재벌기업 대표이사 B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다른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예금을 유치하여 사업자금으로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원고 甲은 대리인 C를 통해..

법의 문리해석 그리고 논리해석 -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해석- 강해룡 변호사 (서울회) 1. 서론 '그 여자를 사랑한다'라는 문언에서 '그'자(字) 하나를 빼고 '여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의미가 다르게 된다. 민법 제847조(親生否認의 訴) 제1항은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예정의 구별 이동진 교수 (서울대 로스쿨) 1. 서론 판례·학설은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예정을 나누어, ●전자에는 민법(이하 법명 생략) 제103조를,(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후자에는 제398조 제2항(손해배..

한정승인 제도의 문제점과 입법론 최준규 부교수 (서울대 로스쿨) 1. 한정승인 제도의 문제점 우리법상 상속에 의한 권리·의무 승계는 법정 당연승계 및 포괄승계가 원칙이다(민법 제1005조). 한정승인의 경우 당연승계·포괄승계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상속인은 상속채권자에 대하여 상..

[2018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7. 가족법아동반환청구'에서 헤이그 협약 상 '중대한 위험'의 기준 첫 제시재산분할재판 확정 후 발견된 은닉재산… 추가 재산분할 청구 가능 문형배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1. 머리말 가족법 분야에 관하여 2018년 선고 내지 고지된 대법원 판결 내지 결..

[2018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3. 민법(上)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재소 가능 담보지상권 설정자 허락받아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식재한 사람 이계정 교수 (서울대 로스쿨) Ⅰ. 서론 법철학자인 드워킨(Dworkin)은 법관의 판단에 대하여 연작소설(chain novel)을 쓰는 ..

기업회생절차에서의 보전처분과 양도담보권자의 지위에 대한 고찰 강인원 사내변호사 (한국수출입은행)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면 통상 법원은 채무자인 해당 기업에 대하여는 각종 처분행위를 금지시키는 내용의 ‘보전처분’을, ■채권자에 대하..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및 그에 따른 대금지급의무에 대한 소멸시효기간 질의 甲회사(승강기회사)는 乙회사와 승강기 3대에 대한 제작 및 설치 공사계약을 계약금 825만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4950만원은 착공 시에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체결하였습니다. 甲회사(승강기회사)는..

담보신탁된 골프장이 공매되어도 회원지위 승계된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작성자 김재권 최근 골프장이 호경기를 맞고 있지만 몇 해 전만 해도 부도나는 골프장이 적지 않았다. 통상 5년 후 반환하도록 하는 회원들의 입회비 반환소송이 줄을 잇다 보니 이를 감당못한 골프장들이 속..

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사용자 甲과 근로자 乙 사이에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습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