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A.효성공인(대구월배)

파산을 신청할 경우 현재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모든 빚을 쉽게 탕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파산이라는 제도는 무엇이고 또한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며, 과연 모든 빚을 손쉽게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파산이란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장래에 일반적..

[판결](단독) 채권자가 “연 30%약정이자 지급” 주장했다면… 이세현 기자 채권자가 원금과 함께 법률상 인정될 수 없는 연 30%에 달하는 고이율의 이자 지급을 청구하며 담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청구취지 속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

사회통념의 함정 김종복 부장판사 (목포지원) 아이들과의 대화는 늘 초심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얼마 전 어느 중학교 진로교육 강연회에서 판사라는 직업과 법원을 소개할 기회가 있었다. 아이들과의 대화에서 늘 빠지지 않는 질문이 ‘판사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정도인데, 그날은 ..

[판결]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몰수대상 아니라 추징대상 강한 기자 전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파일에 불과해 수사기관이 범죄수익금으로 압수했다고 하더라도 몰수대상이 아니라 추징대상이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7일 ..

[판결] 태풍으로 아파트 복도 창문 떨어져 차량이 파손됐다면 "강풍 방송 듣고도 차량 이동주차 않은 차주도 50% 책임" 태풍 영향으로 아파트 복도의 창문이 떨어져 지상에 주차돼 있던 차량이 파손됐다면 아파트관리책임자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자동차 차주에게 각각 절반씩 책임이 있다..

[판결]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소멸시효 지난 채권 기재했더라도… 곧바로 소멸시효이익 포기로 단정 못 한다 채무를 알리는 표시로서 '관념의 통지'에 불과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적어냈다고 해서..

[2016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1. 도산법 이진만 수석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1. 들어가며 2016년에는 2회에 걸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개정되었다. ※첫 번째는 ■신규자금 제공자의 권한 강화를 통한 원활한 신규자금 확보, ■상거래채권자 보호 강화를 통한 ..

[2016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 지식재산권 분야 조용식 변호사 (법무법인 다래) 2016년에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실무상 중요한 의의가 있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특허법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의 공소사실에서 ■침해자 실시기술의 특정정도를 처음으로 제시한 대법원 2016. 5. ..

[판례해설] 미성년후견제도를 보완하는 신탁계약체결 배인구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배인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2017. 4. 17.자 2017느단50834 심판 이 사건은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2009.생)에게 지급된 보험금 등 15억 원의 재산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전..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에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도 당연무효 2008두11716 최세영 변호사(전북회)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 1. 판결 내용 가.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