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A.효성공인(대구월배)

[2016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6. 민사집행법 이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1.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25038 판결 :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을 가지는 제3자의 의미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양도 또는 인도를 막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에게..

[2016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6. 민사집행법 이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1.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25038 판결 :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을 가지는 제3자의 의미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양도 또는 인도를 막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에게..

협의로 토지보상법이 정한 보상액보다 더 받을 수 있는지 <법무법인 강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만 함)은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휴업보상 중 영업이익보상액은 4개월에서 24개월이지만, 특단의 사정이 없..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어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는데, 그 후 채무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취소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위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과 : 파기환송 사건명 : 소유권..

[2016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5. 민사소송법 전병서 교수 (중앙대 로스쿨) 2016년 민사소송법 분야의 중요 판례를 체계서 순서에 따라 분석한다. 올해는 특히 상고심에서 원심이 파기된 경우가 많았다. ◆ 개성공업지구 우리 현지기업 간 분쟁의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긍정(대법원 201..

최광석의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부동산은 대개 거래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에 있어서의 실패는, 인생 전체적인 설계에 있어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기당하지 않고 실수없이 부동산거래를 함에 있어, 힘이 될 수 있는 칼럼이고자하는 것이 필자의 바램이다. 경..

[200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가족법 민유숙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대법원 2009. 12.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 중혼적 사실혼의 보호 요건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있다. [사안]..

판례해설 - "위약벌의 일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김은진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6가합283 판결 - 1. 사건의 개요 - 원고는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인데, 피고는 2010. 7. 원고에 입사하여 원고의 중국 내 자회사에서 영업담..

판례해설 -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위험부담과 이행불능의 문제 채영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개성공단에 입주한 A회사의 주식 100%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A회사를 인수하기로 한 원고가, 개성공단이 폐쇄되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서 기 지급한 주식매매대금의 반환을 ..

판례해설 -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 박종명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사건에 관하여 - 1. 사건의 개요 가. 원고 포함 수 인의 토지주들은 A건설사와 토지 위에 20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