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A.효성공인(대구월배)

판례평석 사법상 분쟁과 공정거래법 : 거래질서와의 관련성 2012두18325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두18325 판결 - Ⅰ.사실관계와 원심판결 1. 원고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에 따라 등록하고 회원제골프장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이다. 원고는 2003년 경 ..

[민사 소송법 판례분석] 공동대위채권자의 공동소송참가 강현중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펙스 고문) 본보는 이번 호부터 강현중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판례분석'을 시리즈로 게재합니다. 민법학계 중진인 강 변호사는 최근 발간한 '신민사소송법 강의'(박영사, 2015)를 통해 여지껏 학계나 ..

아는 만큼 돈 버는 계약서 작성법 1 싸이월드밴드

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권리 행사와 글로벌 사업자의 의무2014가합38116 김경환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4가합38116 판결 (구글에 대한 개인정보제공내역 요청 사건) - 1. 이 사건의 배경 인터넷의 역사는 스노든의 폭로 전후로 극명하게 나뉜다. 미국..

회생절차 폐지 후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부인소송에 대한 처리 2012다87751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87751 판결 - "대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직권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절차로 이행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기존 소송..

법원법무·검찰헌재·군사법원국회·법제처·감사원로스쿨로펌사법연수원법조단체지역법조학계·학회해외 사설월요법창목요일언서초포럼법률만평법조광장독자마당취재수첩법대에서법조프리즘로앤스마트나는 로케터다우리말 바 판례평석판례속보조정사례법령해석최근공포법령..

영국법이 적용되는 채권에 대한 상계의 준거법 대법원 2015.1.29. 선고 2012다108764 판결 이헌묵 교수(경북대 로스쿨) I. 사실관계 및 판결의 요지 1. 사실관계 채무자 선우상선 주식회사(이하 '채무자'라고 한다)의 채권자 주식회사 한진해운(이하 '채권자'라고 한다)은 2010. 3. 31. 채무자가 제3..

시댁 사준 아파트 공동명의 요구하는 며느리…이혼하면?[이혼과 돈 <4>]특유재산,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 아니나 조건따라 분할…"양육 고려"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프린트E-mailPDF 닫기 편집자주|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이혼한 부부는 11만500..

판결문에 '각자' 표현 대신 '공동하여'로 사법연수원 민사재판 실무 교재 교육 법률적 의미·사전적의미 달라 '피고 B와 C는 각자 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주문이 쓰인 판결문을 받았다면 원고 A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모두 얼마일까. 정답은 5000만원이다. 두 명 중 한 명에게 5000만원을 ..

[생활법률] 장기외국 체류 후에 귀국해 보니 내 집이 경매중? 안병관 //<![CDATA[ document.write(removeRestrictTag()); //]]> 유명 의과대학의 교수인 내과 전문의 김대호(가명) 교수님은 대학의 교환 교수 제도에 따라 미국의 의과대학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김대호 교수님은 미국의 여러 의대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