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A.효성공인(대구월배)

9살 아들이 받은 법원 송달, 효력 있을까? 법원경매 절차가 경매개시결정일로부터 짧게는 3~4개월, 길게는 반년 가량 걸리는 가장 큰 이유는 해당 사건 이해관계자들에게 경매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 물리적인 시간 때문이다. 법원의 경매 관련 서류 송달이 우편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그 ..

판시사항 파산선고 전에 생긴 임금·퇴직금에 대하여 파산선고 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종 류 대법원 사건번호 2013다64908 사 건 명 임금 주 심 선 고 일 2014-11-20 결 과 상고기각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인터넷 카페' 주최 시위로 손해… 법적책임 못 물어 '비정규직 없는 세상…' 회원들 시위 중 경찰과 충돌 경찰 14명, 타박상 입고 무전기 등 빼앗겨 손배소송 법원, "당사자 능력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으로 못 봐" 집회·시위 적극적 주도한 사람에게만 손해배상 인정 인터넷 카페는 비법인..

[민사소송/민사집행] 변론준비기일 불출석의 효과 저는 甲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제가 제기한 소송에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데, 저 역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변론준비기일과 제1회 변론기일..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이면 채권자는 채무자별 금액 특정해 가압류 해야 대법원 "집행 범위 명확하지 않은 가압류 결정 등은 무효"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일 때 채권자는 채무자별로 금액을 특정해 가압류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잘못된 추심 결정..

판시사항 피고의 부(父)가 피고에 대한 소송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 명의의 인장을 이용하여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하여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경우, 이는 무권대리인에 의한 소송행위로 피고에 대..

"대습상속 前 생전증여 유류분 산정 대상 아니다" 상속지위에서 받은 것 아니라 상속분의 선급으로 못 봐 대법원, '기초재산에 포함' 원심파기 환송 대습상속인이 대습 원인이 발생하기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수익에 ..

가족등록부에 등재 안된 형제 사망했더라도 남은 형제 '같은 어머니' 입증하면 상속 받아 부산지법 "혈족관계는 출생 통해 발생"… 원고 승소 판결 가족관계등록부에 함께 등재돼 있지 않은 형제가 사망했더라도 남아 있는 형제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만 입증한다면 상속..

청구 금액 보다 더 많은 위약금을 부대 청구했다면 위약금도 소송목적… 인지대에 포함해야 우리은행 등 옛 '삼성車' 채권자, 인지대 96억 반환訴 패소 대법원 "위약금 청구를 약정금 청구의 부대 청구로 못 봐" 우리은행 등 옛 삼성자동차 채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인지대 96억원을 돌려..

가장 양도된 채권, 양수인의 추심 채권자도 보호 "외형상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가장양도(假裝讓渡)된 채권을 양수한 자의 추심 채권자도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