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A.효성공인(대구월배)

'채무이행' 소송 중 채권 양수 받았더라도 이행지체 책임은 통지 받은 때부터 대법원, 원심확정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이 진행되던 중 원고가 제3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경우 이행지체 책임은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판시사항 1.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 피공탁자를 망인의 상속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의 허용 여부(적극), 2. 피공탁자인 망인의 상속인이 공탁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 경우 종 류 대법원 사건번호 2012다40592 사 건 명 공탁금출..

계약서 위조하고 증인 매수… '조상땅 찾기' 승소 뒤 매각 성남지청, 형제 구속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이기선 부장검사)는 10일 경기 김포시 임야를 물려받은 땅이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해, 위조한 매매계약서와 매수한 증인을 내세워 승소판결을 받아 임야를 편취한 혐의(사..

불법 다운로드 책임 더 이상 안 묻기로 합의했어도 누락부분 드러나면 추가 배상해야 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합의금을 주는 대신 민·형사상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형사판결문을 통해 추가로 불법 내역이 드러난 업체가 민사 배상금을 더 지급하게 됐다. B사는 인터넷에..

'장롱면허' 일실수입 반영 대상 아니다 자격증으로 수입 얻을 개연성이 확실할 때만 포함 해야 중앙지법 판결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사용하지 않아 ‘장롱면허’에 불과하다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일실수입 계산에 고려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정정..

[민법일반] 공탁금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 저의 11세 된 딸은 마을입구에 있는 얼음판에서 썰매를 타고 있었는데, 18세 된 甲이 그 썰매를 빼앗으려다가 쇠꼬챙이로 딸의 오른쪽 눈을 찔러 실명시키고 말았습니다. 甲의 아버지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

법률공부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느냐. 세상에 법률책도 많지만 법률공부의 방법에 언급하여 이것을 친절하게 지도하여 주는 책을 하나도 볼 수 없는 것은 실로 이상할 정도이다. ...(중략)... 법률공부에는 반드시 “조문․책․판례”의 셋이 정립(鼎立)하여야 한다. 이 중의 하..

잠 못 들게 방해하는 빛공해도 배상받는다 3일부터 시행…층간소음 배상금 30% 인상 17개월 전 집앞에 보안등이 설치돼 밤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 때문에 잠을 설쳤던 김씨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4명이 사는 김씨의 집은 용도상 주거지역에 있었고 보안등..

'배우자가 유산 50% 우선 상속' 민법 개정 추진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주는 내용의 민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민법 상속편 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의 50%를 생존 배우자에게 먼저 배분하..

판시사항 1.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3항에 규정된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의 범위(=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2. 위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의 법적 성질(=기속행위)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