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A.효성공인(대구월배)

주택임차인의 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실거주 예외 작성자 최광석 우리 역사상 최초로 도입된 주거용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제도 시행이 우리 주택임대차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일단 관련조문 자체를 소개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newTTS 기간의 약정 없는 명시적 연장계약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부 작성자 최광석 작년 9월에 ■“10년 갱신요구권 적용 여부, ■구체적 사안에 따라 희비 엇갈릴 듯”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글과 관련해서 최근 1심 판결을 받았다. 이해를 돕기 위해 판결 전문 소개에 앞서 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목적물 계속점유와 실질적 이득-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40424(본소), 240431(반소) - 최준규 교수 (서울대 로스쿨) 1. 판결의 소개 가. 사안의 개요 ① 원고들은 2015년 2월 1일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5000만원, 월 차임 15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

임대차만기 명도 취지의 제소전화해문구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 작성자 최광석 건물 임대차 제소전화해에 관해 건물주로부터 자주 받게 되는 질문이다. ‘임대차만기에 명도한다’는 취지로 제소전화해조서를 받았는데, 임대차만기 무렵에 이루어지는 상가점포 임차인의 갱신요..

상가점포 임대인(건물주) 권리금 수수행위와 그에 따른 법적 쟁점 작성자 최광석 “권리금”이라고 하면 응당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기존임차인이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바닥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임대차보증금과 별도로 임대인이 받는 경우도 있다.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 반..

상가권리금 계약체결 후 예기치 않은 상황발생과 착오 취소 작성자 최광석 권리금계약 체결 이후 주변 상황이 예기치 않게 변동되었을 경우 권리금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약국과 같이 병의원과의 거리, 접근성에 따라 영업권가치가 좌우되는 업종의 경우, 병의..

부실한 상가점포권리금 거래 중개의 원인과 실태 작성자 최광석 상가점포권리금 거래는 다른 부동산 거래에 비해 중개업자들의 확인설명이 현저히 부실하다. “상가권리”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무형적이다보니 ●권리의 구체적인 범위와 액수 산정이 애매할 수 밖에 없고, ●그 때문에 ..

상가권리금 거래할 때, 임대차계약에서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작성자 최광석 상가점포 권리금거래의 완결을 위해서는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건물주)간 임대차계약체결이 전제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기존 임차인과 신규 예정 임차인간 권리금거래할 때 당시의 예상과 달리 임대..

상가점포권리금계약에 수반되는 임차권양수도계약에 대한 이해 작성자 최광석 예를 들어보자. 乙이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3백만 원으로 임대차하면서 운영하던 커피숍을 甲에게 권리금을 받고 양도했다. 이 과정에서 시설비 등 권리금조로 2억4천만 원, 임차권양도대금조로 기존..

권리금회수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권리금 계약체결없이도 가능하다 작성자 최광석 상가점포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방해행위에 대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반드시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간에 권리금계약이 체결되어져야만 하는 지가 논란이 되어 왔다.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