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A.효성공인(대구월배)

임대인이 신규임차인 주선받기를 명백히 거부할 때,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작성자 최광석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문언상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어야 하는데, 임대인이 사전에 신규임..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기간 10년으로 연장! 제대로 갱신하려면 작성자 김재권 계약갱신요구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2017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5년간의 임차기간 보장만으로는 임차인의 투자금 회수나 안정..

상가인테리어는 모두 철거해야 하는가? - 부속물매수청구권 이야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가를 임차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영업을 합니다. 하지만 상가가 내 소유가 아닌 한, 언제든지 옮겨야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업장에는 인테리어가 꼭 필요하고, 인테리어에 상..

[판결](단독) 위층 회계법인 공사 잘못으로 아래층 법무법인 ‘물난리’ "누수 인한 직접적 피해는 시공업체 책임" 서울고법 "사무실 사용 못한 점은 임대인이 물어줘야" 손현수 기자 위층 사무실을 공사하던 인테리어업체가 실수로 스프링클러를 잘못 건드려 아래층 사무실 천장에서 물..

전대차 계약에서 건물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작성자 사봉관 -원칙은 전대인만 계산서 발행 책임 있어…별도 약정 시 건물주도 발행 가능 [사봉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A씨는 퇴직 후 ‘애견용품숍’을 운영하기 위해 집 부근에 있는 4층 건물 중 일부를 월 1000만원에 임대하..

문정부 들어서 도처에서 개혁의 목소리가 터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전 정부의 비정상적인 국가 경영에서 반작용으로 일어난 현상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전정부어서 뿐만아니라 과거에서 부터 전해 내려오는 갈등의 구조가 바로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상가점포임대차와 계약기간 작성자 최광석 | 임대차기간은 차임문제와 함께 상가점포 임대차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1. 5년 갱신요구권 2013. 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5년 갱신요구권이 환산보증금 액수에 구애됨이 없이 모든 상가점포 임대차계약에 적용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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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지방과 달리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하지만 2014년부터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며 매매와 전세 가격 차이만큼만 현금을 투입하여 아파트를 매입하는 일명 ‘갭투자’가 성행하기 시작했다. 적은 금액으로도 아파트를 여러 채 매입할 수 있..

역전세난, 보증금 안전하게 반환받기 [오마이뉴스 박동수 기자] 전세난이 엊그제 같은데, 역전세난이 시작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전세난은 전세 물건이 귀해 전세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고, 역전세난은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가 귀해 전세 물량이 쌓이고 전세 가격이 낮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