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A.효성공인(대구월배)

전셋집 수리, 누구 책임?카페인커뮤니케이션 입력 2017.09.18 13:40 수정 2017.09.18 14:31 조회 197추천 0 살다보니 수리할곳이 한두군데가 아닌데 전셋집 하자 수리비, 집주인 몫? 세입자 몫?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

부당한 보증금 증액 통지를 임차인이 거부한 경우 이를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 통지로 해석할 수 있는지 질의 乙은 1994년 5월 31일 甲과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乙이 1996년 4월 29일 입주한 이후 1998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해야할까? 안병관시샵 주택을 2채이상 보유하거나 거주주택을 비과세 받고 처분하기위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려하시는분들이 많다. 그러나 전문 투자자들이나 다주택 투자자들중 임대사업에 관심을 갖고계신분들중에서 적지 않은 수가 주택임대사업관련법..

불법 증,개축된 다가구, 다세대 주택 세입자의 지위 작성자 최광석 | 불법으로 증축되거나 개축되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임대차할 경우, 그 임차인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즉, 해당 주택이 경매에 처해질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으..

[판례해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금의 보호 강희주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 대상판결 : 대전지방법원 2017. 5. 19. 2016나108968(반소)판결 - I.사실관계 및 쟁점 피고는 1992.경 C로부터 대상건물의 1층 부분을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위 건물 부분에서 떡집을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2..

빌린 건물 배관 터졌다면…수리비는 안병관 //<![CDATA[ var copyUrlButton = { swfurl: 'http://cafecj.daum-img.net/flash/', params: { wmode: 'transparent', allowscriptaccess: 'always', base: 'http://cafecj.daum-img.net/flash/' }, flashvars: { url: 'http://cafe.daum.net/realtyacademy/Ob9X/8128', urlName: '글' }, attributes: { id: 'copyUrlButtonSwf', name: 'c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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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때 임대료·면적 확인했다고? 나머지 7가지는 어쩔라고? [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부동산을 임차할 때 주의할 점 2017년 3월에 서울 동부지방법원과 검찰청이 송파구 문정동으로 이전을 합니다. 필자의 회사도 서울 동부지방법원 옆에 있기 때문에, 법원과 같이 이사를 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도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건물주인 장군아빠는 건물 내 점포 하나를 탄이아빠에게 보증금 5,000만원, 월세 120만원에 임대기간을 2010. 6. 1.부터 2012. 5. 31.까지로 하여 임대해 주었습니다. 탄이아빠는 열심히 가게를 운영했지만 생각만큼 장사가 잘 ..

임차인 선순위? //<![CDATA[ var copyUrlButton = { swfurl: 'http://cafecj.daum-img.net/flash/', params: { wmode: 'transparent', allowscriptaccess: 'always', base: 'http://cafecj.daum-img.net/flash/' }, flashvars: { url: 'http://cafe.daum.net/hoouny/SNWt/3876', urlName: '글' }, attributes: { id: 'copyUrlButtonSwf', name: 'copyUrlButtonSwf', 'class': 'op', style: 'vert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