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A.효성공인(대구월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시 소유권 확보 여부 작성자 김은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시 소유권 확보 여부 ■주택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공물의 수용가능성 작성자 김은유 2 공물의 수용가능성 1. 의의 공물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 행정목적에 공용된 개개의 유체물을 말하는 바, 이에는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공공용물(도로·하천·공원·해안 등), ●직접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

수용권 행사 어려워진다. 작성자 김은유 사업인정(의제)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사전협의 가. 사전 협의 2018. 12. 7. 토지보상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인정이나 사업인정 의제시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제도가 법이 바뀌었다. (1) 사업인정 시 협의의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물명도(인도) 인천지법 2018. 9. 5. 선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격있는 세입자는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나가라는 요구에 정당히 거절할 수 있다는 판결 1.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금의 지급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체비지 처분 방법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4886 판결 추심금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 위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압류채권자는 부동산을 압류한 것이 아니고 부동..

작성자 김은유 보차혼용통로를 아시나요? 1. 의의 보차혼용통로는 보행 및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일반에게 24시간 개방되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지 내에 조성하도록 지정된 통로이다. 2. 보차혼용통로 연혁 구 건축법(1997.12.13.법률 제5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 제61조 ..

손실보상 감정서가 상반된 경우 대응 방법 작성자 김은유 손실보상 감정서가 상반된 경우 대응 방법 1. 문제의 제기 ■손실보상 사건에서 법원 감정결과가 여러 가지 면에서 논리칙이나 경험칙 등에 위배되어 재감정을 주장하는데도 법원이 재감정을 채택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2회..

전면개정법(2018.2.9.시행)에 따른 현금청산 변화 작성자 김은유 | 전면개정법(2018.2.9.시행)에 따른 현금청산 변화 1. 머리글 2018. 2. 9.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방법도 대폭 변화하였다. ■매도청구는 집합건물법 준..

보상협의회 최적 대응방안 안병관시샵 //<![CDATA[ document.write(removeRestrictTag()); //]]> 보상협의회 최적 대응방안 1. 서설 보상협의회는 면적이 10만㎡이상이고, 토지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필수적인 기관이다. 최근 이러한 보상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수용재결을 올린 사안에 대해 중..

자기를 죽이는 영업보상 컨설팅 안병관시샵 //<![CDATA[ document.write(removeRestrictTag()); //]]> 자기를 죽이는 영업보상 컨설팅 보상세계는 아는 만큼 더 받는다. 사업시행자는 지장물조사를 마치면 보상대상자에게 아쉬울 것이 없다. 사업시행자는 ■비닐하우스·분묘 등의 주인이 누구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