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A.효성공인(대구월배)

경매권리분석과 기판력, 변론종결 후 승계인의 법리 작성자 최광석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경매동호회 초청으로 2020. 5. 21. 경매 특강을 진행한 강의자료이다. 법조인들도 어려워하는 분야이고 경매권리분석의 복병이 될 수 있는 테마일 수 있다. Ⅰ. 풋살경기장으로 이용하던 수만평 토지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해당 토지상에는 풋살경기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지은 가건물이 여러채 있는데, 차임이 장기연체되자 경매채무자인 현재의 소유자가 임차인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해서 이미 승소판결을 받아둔 상태라고 합니다. 제가 토지를 낙찰 받게 되면 기존 판결의 기판력으로 별도 재판 없이 건물철거집행을 할 수 있나요? 최근에 받은 질문내용인데, 간단한 듯 하지만 고려해야 할 부분이 적지..

대지권 없는 상가 서대문역 인근에 서소문아파트라는 오래된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습니다. 1971년도에 준공이 된 아파트이고 1층은 상가, 2층부터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하천복개를 해서 지은 아파트로 등기부에도 다음과 같이 하천복개지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출처:부동..

지상에 미완성건물(구축물)이 있는 토지낙찰 권리분석 기법과 성공사례 작성자 최광석 공사중단된 미완성건물 내지 구축물이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토지만이 경매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런 지상 구축물 있는 토지 경매는 지상 구축물의 처리문제가 있어 번거로운데다가, 해결되지 못한 ..

근저당권자의 중복경매비용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런데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이 채권최고액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는 민법학자들 사이에 이론상 다툼이 있지만, 법원실무제요 등 ..

[판결] 등기 면적보다 작은 부동산 경매받아도 곧바로 국가배상 청구 못 해 대법원, "매수인에 배상금 지급하는 등 현실·확정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청구 가능" 손현수 기자 등기부에 기재된 면적보다 좁은 부동산을 경매받은 후 이를 제3자에 판매한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부족한 지..

부동산 경매배당과 회생담보권 신고 흔히들 말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담보는 1순위 근저당권이라고. 맞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간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고 하..

부동산경매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대현 겸임교수 (동국대(경주) 부동산학과·한국등기법학회 이사) Ⅰ. 문제의 제기 ① A씨는 최근 경매로 나온 물건 중에서 무허가 건물이 있는 농지를 취득하고자 입찰에 응했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하, ‘농취증’이라 약칭..

[판결] "경매절차 중 회생절차 시작되면 기존 배당결정대로 배당 안돼"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확정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돼 배당표까지 나온 상황이더라도 배당기일 전에 채무자의 회생절차가 시작됐다면 채권자는 배당을 받을 수 없고, 회생절차..

감정평가서에 숨어있는 경매함정 찾기 대법원이나 민간업체에서 제공하는 경매정보는 대부분 감정평가서를 기반으로 한다. 물론 임대차 내역이나 등기부등본 또는 등기부등본 외적인 권리관계를 제외하고 말이다. 감정평가서에도 점유현황이 있지만 이는 감정평가 주체가 육안으로 확..

경매무효 판결 받은 의뢰인의 뒷마무리 소송담 작성자 최광석 집합건물의 대지로 사용 중인 토지 일부 지분을 경매로 취득한 후, 구분건물(전유부분) 소유자들을 상대로 지료(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하였으나, 낙찰 자체가 무효로 판단되면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