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A.효성공인(대구월배)

배당기일에 배당참관해보세요| 작성자 이영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다. 경매도 마찬가지다. 강좌나 책을 통해 경매에 대한 지식을 아무리 쌓아도 경매실무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만큼 더 효과적이지는 못하다. 특히 경매는 직접 입찰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물건선정을 비롯하여 현..

공유자 우선매수 신청 제도를 악용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박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유자 우선매수 신청 제도에 관한 재미있는 판례가 있어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경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유자 우선매수 신청 제도에 대하여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부동..

[경매 프리즘] 전세금 우선 변제 받는 방법 임차 건물 전세권 등기하고 즉시 전입신고 하도록 우리 민법은 제303조에서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는 임차인의 배당요구와 제2경매에서의 지위 작성자 최광석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제1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

공동근저당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서 우선변제 받은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다른 목적 부동산의 채권최고액이 감축되는지 손흥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 - 1. 사실관계 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

인도(명도), 철거, 퇴거 개념 작성자 김은유 인도(명도), 철거, 퇴거 개념 1. 머리글 법원 경매에서 부동산을 낙찰 받으면 당해 부동산을 인도 받아야 비로소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낙찰자는 인도, 철거, 퇴거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2. 인도 인도란 물건에 대한 직접적 지배, 즉 점유..

계약해제의 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과 변론주의 윤남근 교수 (고려대 로스쿨) -대법원 2015다11984 건물명도 등 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핵심쟁점을 중심으로 발췌·축약하면 다음과 같다(이하 다른 부분에 관하여도 같다). ⑴ 원고는 2001년 6월 11일 경매..

인도(명도), 철거, 퇴거 개념 1. 머리글 법원 경매에서 부동산을 낙찰 받으면 당해 부동산을 인도 받아야 비로소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낙찰자는 인도, 철거, 퇴거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2. 인도 인도란 물건에 대한 직접적 지배, 즉 점유를 현상 그대로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

소유권가등기… 소멸 여부 미리 알고 싶다면? 안병관시샵 //<![CDATA[ document.write(removeRestrictTag()); //]]> 소유권가등기… 소멸 여부 미리 알고 싶다면? A씨에게 돈을 빌린 B씨는 채무를 갚을 길이 막연해지자 2011년 8월 3일 A와공동소유하고 있던 강원도 철원군 소재의 토지에 소유권 가등기..

압류는 등기부에 등재된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이다 . 바꾸어 설명하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민사집행법 제94조 제1항-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 사무관 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는 그 자체로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