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A.효성공인(대구월배)

물상보증인에게도 사전구상권은 인정돼야한다 이명근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담) 1. 문제의 제기 대법원 판결(2009. 7. 23. 선고 2009다19802 판결)에 따르면 물상보증인에게는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필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상보증..

계약금 일부만 수수된 채 계약 불이행된 판결 사례 | 작성자 최광석 | 계약금 일부만이 지급된 상태에서의 계약해제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이 선고되어 소개한다. 사건개요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18억여 원에 매수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3억 원, 잔..

입질배서 입질배서(Pfandindossament endossment pignorarif)는 어음상의 권리에 질권 을 설정할 목적으로 하는 배서이다. 입질배서는 질권의 설정을 표시하는 문구(입 질문구)를 부기하여 하는 배서이므로, 이것을 특히 공연한 입질배서라고 한다. 이 에 대하여 이러한 부기가 없는 것을 숨은 입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