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A.효성공인(대구월배)

경매는 채권자의 경매신청으로부터 비롯되지만 사실상 경매의 시작은 경매개시결정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등기된 때, 즉 압류등기가 되는 시점부터이다.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일반인들의 특정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법원 역시 압류부..

강제집행 시 부딪히는 암초들 작성자 이영진 | 복잡다단한 경매과정의 끝은 명도라는 것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명도가 마무리돼야 직접 입주하거나 임대를 해서 경매취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명도라는 것이 그리 간단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

배당이의소송후 수령한 배당금에 관한 변제효력 발생시점 최영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 - 1. 사안의 개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 A(채권최고액 2억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원금 1억원 및 2016년1월 1일부터 다 갚는 ..

낮게 평가된 감정평가액 부당이득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박승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합물에 대한 평가 누락 등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가 잘못되어 감정평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된 경우, 실제 가액과 감정평가액 간 차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경매에서 시세 차익 남기는 실전 노하우 작성자 윤재호 법원 경매장은 요즘 같은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늘 투자자들로 붐빈다. 시세보다 훨씬 싸게 부동산을 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한 물건에 많게는 10~20명씩 몰리기도 한다. 돈 되는 우량물건이나 수익형 물건의 경우 높..

경매사건목록과 집행기록, 같고도 다른 차이는?| 작성자 이영진 경매사건목록과 집행기록을 헷갈려하거나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이 두 서류는 정보의 양적ㆍ질적 중요도, 열람할 수 있는 시간적 범위 및 열람자의 범위에 있어 확연한 차이가 있다. 우선 정보의 양적ㆍ질적 중..

우리나라의 현재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부동산경매의 매각방식으로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기일입찰 매각방식이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대법원규칙인 현행 민사집행규칙에서 호가경매는 “호가경매기일에 매수..

집합건물의 체납된 공동관리비 확인 필수 하갑용 리빙ANC 대표 1. 상가 건물은 허가와 관련한 분쟁 등에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대항력이 없어서 법원의 인도명령결정으로 내보낼 수 있다 하더라도 여관이나 주점 등은 영업허가가 필요하다. 허가자(소유자, 임차인 ..

[박승재 변호사의 잘 사는 法] 체납처분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민사유치권 행사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박승재 변호사입니다.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

돈을 내지 않은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대법원 뉴스레터 2018.03.08. Q. 甲은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던 A와 경매목적물인 주택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억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을 인도받아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