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A.효성공인(대구월배)

[한경비즈니스= 김향훈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고액 임차인’,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이 6억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법률 규정 중 일부만 적용한다. 보증금이 많은 임차인은 법률에 따른 보호의 폭을 무한히 넓히지 않겠다는 것..

임차인이 낡은 배관·설 수리비 받을 수 있어 Q. 경북 포항에서 횟집을 오픈하기로 한 A사장은 건물주와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낡은 문과 새시를 1천만원을 들여 새것으로 교체하고, 낙후된 배관과 전기시설도 3천만원을 들여 공사한 뒤 2년간 장사를 해왔다. 최저임금 인상 등 경..

[大전원합의체 판결]표준임대료와 당초 계약상 임대료 차액 연체시 계약해지 및 건물인도등 수핀 //<![CDATA[ document.write(removeRestrictTag()); //]]> 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인도등]〈표준임대료와 당초 계약상 임대료의 차액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

상가권리금 회수방해행위 여부, 참 애매하다 작성자 최광석 2015. 5. 상가권리금 회수청구권을 골자로 하는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었지만, 시행 당시부터 불명확한 법 규정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 역시나, 시행 2년이 지난 지금 관련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 “현저히 ..

최승호 //<![CDATA[ document.write(removeRestrictTag()); //]]> 정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 임차인 권리보장 강화 ·임대차시장 정보인프라 구축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내년 2월부터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세입자가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따로 확..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연 5% 못 넘긴다 박성훤 //<![CDATA[ document.write(removeRestrictTag()); //]]> [ 김주완 기자 ] 정부가 이르면 이달부터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연 9%에서 연 5%로 낮추기로 했다. 상가 임대차 보호 대상의 기준인 환산보증금액은 서울의 경우 4억원 이하에서 6억1000만원..

//<![CDATA[ document.write(removeRestrictTag()); //]]> 전세자금 대출자가 알아두면 좋은 5가지박성훤 /* for dmcf */ #dmcfContents section { word-break:break-word } #dmcfContents section > * { margin-bottom: 1em} #dmcfContents section > *:last-child { margin-bottom: 0} #dmcfContents figcaption::before { content:"↑ "; font-size:0.8em;line-height:1...

상가 영구임대계약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질의 甲은 乙회사로부터 상가의 영구임대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乙회사는 임차인들이 자유롭게 전대·양도할 수 있는 제한 없는 사용권을 주기로 하고, 임대조건을 영구임대라고 홍보한 다음 계약체결 시 임대기간을 ..

배당받지 못한 후순위 임차인이 후행 경매에서 배당요구할 수 있는지 질의 저는 甲소유의 주택을 임차보증금 5,000만원에 임차기간 24개월로 약정하고 임차하여 위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확정일자는 위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

Q. 상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A는 보일러 배관이 고장 나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정화조 센서가 고장 나 정화조 모터가 과다하게 작동되면서 나는 소음 때문에 영업을 하기가 어려워 임대인 B에게 이를 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수리한 임대인은 수리비용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