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A.효성공인(대구월배)

'민법 채무불이행편' 개정안 첫 공개 '지출비용의 배상' '대상청구권' 명문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지출비용의 배상’을 포함하는 등 채권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민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채무불이행법 분과위원회(위원장 송덕수 이화..

판시사항 (2011다53683, 2012다1146, 2012다13637 사건과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 1. 피고의 콜옵션 행사 포기 여부(부정), 2. 고객이 투자 내지 투기적 목적으로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적합성 원칙, 3.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

부동산리더스 최광석의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부동산은 대개 거래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에 있어서의 실패는, 인생 전체적인 설계에 있어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기당하지 않고 실수없이 부동산거래를 함에 있어, 힘이 될 수 있는 칼럼이고자하는 것이 필자..

판결문 작성의 눈높이 맞춰 나가야 서울시내 로스쿨생 절반이 판결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자주 있고, 92% 정도는 판결문이 필요 이상으로 난해하게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한다(본보 6월 10일자 보도).판결문의 이해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는 지나치게 긴 문장..

판시사항 부부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종 류 대법원 사건번호 2010므4071(본소), 2010므4088(반소) 사 건 명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주 심 선 고 일 2013-06-20 결 과 파기이송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