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A.효성공인(대구월배)

[판결] 채권자 대위권 행사는 채권보전 필요성 인정될 때만 예외적 허용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강제로 행사하면 안돼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입력 채권자 대위권 행사는 채권자의 채권보전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하고, 채무자에게 불리하도록 강제로 행사해서..

[판결] ‘선의의 점유자’ 상대 물건 반환청구시 점유기간 사용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訴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봐" 신지민 기자 물건의 진정한 소유자가 '선의의 점유자'를 상대로 물건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하면서 점유자에게 사용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

소유권에 기한 자동차 인도와 함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한 경우 수익자의 악의 의제 여부 결과 : 일부파기환송 사건명 :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청구사건번호 : 2016다220044종 류 : 대법원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고(민법 제201조 제1항),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

[이 法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정위 전속고발권 전면폐지 공방 "대기업 甲질 엄단" "기업활동 위축" 공방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전면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재벌이나 대기업의 '갑(甲)질',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해 경제민주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전면폐지가 불가피하다..

차용사기에 있어서의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 그 범의 및 기망행위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결과 : 파기환송(일부) 선고일 : 2016-04-28 오전 12:00:00 판례전문 다운로드 : 사건명 : 사기사건번호 : 2012도14516종 류 : 대법원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

1. 하도급계약조건의 손해배상 규정의 해석상 약정해지권의 행사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해지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시 손해배상의 범위 선고일 : 2016-04-15 오전 12:00:00 판례전문 다운로드 : 사건명 : ..

판례해설 - 명의신탁 등 타인의 명의를 고성춘 변호사 명의신탁 등 타인의 명의를 빌려 법률행위를 하는 경제활동은 다양한 목적과 형태로 우리나라에서 오랜 관행으로 인정되어 왔다. 대법원도 종중 재산문제로 인정된 일제 강점기의 명의신탁이론을 해방이후에도 그대로 인정하여 왔..

몰래 대화를 녹음해도 합법인 경우 작성자 : 김은유 싸이월드밴드

[판결] 대리점서 보고 계약한 소파가 다른 디자인업체 제품이라면 물품 환불 책임은 판매한 대리점에 있다 대구지법 "제작업체 고지할 의무 위반" 이세현 기자 소비자가 가구대리점에서 소파를 구입하면서 대리점 로고가 적혀 있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판매자가 제품이 타 디자인업..

적법한 유언장 작성법 작성자 : 김은유 싸이월드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