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A.효성공인(대구월배)

민사집행법 제48조(제3자이의의 소) 및 관련판례 정리 송재강 제48조(제3자이의의 소) ①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및 관련판례 송재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청구이의의 소 대상이 아닌 집행권원 ① 가집행선고부판결 ② ..

성년후견제도 확충을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 필요하다 모 대기업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다소 생소하였던 성년후견제도가 일반의 관심을 받았다. 성년후견제도는 2013년 7월 1일 민법 개정으로 시행되어 2016년 9월까지 약 3000여건이 가정법원에 접수되었고, 앞으..

[판결](단독) 딸, 서류위조 대출… 아빠, 빚 안갚아도 돼 중앙지법 "이자 일부 갚았다고 무권대리 추인 안 돼" 이순규 기자 딸이 아버지의 신분증 등을 이용해 서류를 위조하고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면 명의를 도용당한 아버지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딸의 행..

1. 현행 토지보상법 하에서 수용재결이 있은 후 수용개시일 전에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취득협의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적극), 2. 수용재결이 있은 후 수용개시일 전에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취득협의를 하고 그것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그 후 토지소유..

계약상의 채권관계에서 기한 유예의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결과 : 파기환송 사건명 : 기타(금전)사건번호 : 2016다274904종 류 : 대법원 민법 제166조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한이 있는 채권의 소..

판례해설 - 미성년후견제도를 보완하는 신탁계약체결 배인구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서울가정법원 2017. 4. 17.자 2017느단50834 심판 이 사건은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2009.생)에게 지급된 보험금 등 15억 원의 재산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법원이 ..

판결] 상속포기 효력, 대습상속까지 안 미쳐 사망한 부친 빚 상속포기로 할머니에게 갔다면 상속포기를 했다고 그 효력이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아버지 사망 후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고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아버지 빚이 할머니에게 갔다면 ..

[판결] 남편 명의 아파트, 아내가 단독으로 상속 받았더라도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사망한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아내가 전부 상속받았더라도 자녀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남은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은 그 배우자의 ..

상속 시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 2014두43653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두43653 판결 - 1. 사실관계 A그룹 회장이자 원고의 부(父)인 B는 1975년 12월 27일경부터 A그룹 부회장인 C 등 23명에게 A산업 주식회사의 주식 13만3265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명의신탁하였다. B가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