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정보 46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면책결정이 임차보증금채권에 미치는 영향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면책결정이 임차보증금채권에 미치는 영향 손흥수 변호사 (법무법인(유) 바른)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 1. 사실관계 피고(임차인)는 원고(임대인)로부터 계쟁 주택 중 2층을 보증금 5500만원에 임차한 후 2002년 7월 31일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

우리나라도 이제 홈인스펙션(주택검사) 제도의 도입을 기대하며

김용길님 · 우리나라도 이제 홈인스펙션(주택검사) 제도의 도입을 기대하며... 예전에 같이 근무하시다가 캐나다 이민 가신 변국일 선배님 관련 옛날 기사이지만..BC주 "주택구입 전 검사는 기본입니다" 집 검사시, 구매 희망자 직접 입회 중요 아직도 부동산 경기가 뜨겁다. 주위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