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A.효성공인(대구월배)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4974 이혼 및 재산분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각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청구를 인용한 사안 1.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1999년 11월 7일 혼인관계를 실질적으로 종료한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점, 원고는 각서를 작성하기 전부터 다..

기업회생절차에서의 보전처분과 양도담보권자의 지위에 대한 고찰 강인원 사내변호사(한국수출입은행)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면 통상 법원은 채무자인 해당 기업에 대하여는 각종 처분행위를 금지시키는 내용의 ‘보전처분’을, 채권자에 대하여는 ..

우리나라 도산절차의 발전과정과 과제 #송무 [ 2018.08.22 ] 1997년 소위 IMF금융위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도산절차는 소위 ■법정관리라고 불리던 회사정리 이외에 ■화의와 ■파산절차가 있었고, 이는 과거 일제시대의 법제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채무자의 재건을 위한 절차였던 회사정..

[2017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6. 국제거래법 윤병철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1. 중재판정 승인 또는 집행의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절차적 권리 침해의 정도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38837 판결) 가. 사실관계 당사자들 간의 계약에는 분쟁 발생 시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규칙에 따..

[판결] 신용불량 아들, '카카오뱅크 비대면인증' 통해 아버지 몰래 대출 받았다면 "카카오뱅크, 법령상 규정된 본인확인조치 다해… 부친, 아들이 빌려간 돈 갚아야" 서울중앙지법, 부친이 카카오뱅크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서 원고패소 판결 박수연 기자 신용불량자 아들이 아버..

암호화폐는 민법상 물건인가, 어떻게 압류하는가 전승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1. 암호화폐 압류에 있어 거래소와 전자지갑의 차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보편화됨에 따라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등장했다. 피해자를 속여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에 원화를 입금토록 한 후, 이를 암호화폐로..

[판결] 대법원 "소멸시효 중단 위한 재소 可"… 종전 입장 유지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 소멸시효 임박한 경우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 인정 이세현 기자 . 대법원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라도 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취지의 소송을 다시 낼 수 있다는 기존 입장..

대리권의 남용과 선의의 제3자 -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다3201 판결을 중심으로 법률신문의 기고문( 지원림 교수 (고려대 로스쿨) 을 보고 - 1. 사실관계 대상판결에 소개된 원심의 사실인정을 필요한 범위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⑴ A는 친권자(편의상 부)로서 원고(이해를 돕기 위하..

[2017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8. 노동법 이경우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1. 근로기준법 등 개별적 근로관계 부분 가. 근로자성 여부 ① 2017.1.25. 선고 2015다63229 퇴직금(2) 파기환송 ② 2017.1.25. 선고 2015다 59146 퇴직금(7) 파기환송 ③ 2017. 2. 3. 선고 2016다15549 판결 부당이득금, 파기환송 ④ 2017.1..

파산의 의의와 절차 질의 파산을 신청할 경우 현재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모든 빚을 쉽게 탕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파산이라는 제도는 무엇이고 또한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며, 과연 모든 빚을 손쉽게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파산이란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