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A.효성공인(대구월배)

사용인의 행위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양창호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Ⅰ. 시작하면서 정부가 발주하는 계약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그로 인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입찰참가자격제한’이란 정부(국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준..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권이 과연 조리상의 신청권인지? 김중권 교수(중앙대 로스쿨)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두2945 판결 Ⅰ. 사안의 경과 원고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또는 온라인 장터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침해 사고로 인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되었다”는 이유로 각 관할 ..

(4) 이중양도의 문제 (22) 소의 객관적 병합과 독립당사자참가 신청 강현중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펙스) - 대판 2007. 6. 15. 2006다80322,80339 - 1.사실 및 논점 (1) 원고는 피고(전 소유자)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이 사건 장비양도계약의 목적물인 의료장비를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인도받아 그 ..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법리 강해룡 변호사 (서울회) -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다9212 대여금 - 1. 기초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도암녹천골프센터(이하 '도암녹천골프'라고 한다)로부터 골프연습장의 영업을 임차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가 골프연습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비..

행정청 재량행위의 판단여지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21120 - Ⅰ. 사실관계 및 소송경과 원고는 서울에서 OOO안과를 운영하면서 눈미백수술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10년 3월 23일 눈미백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민원제기 등을 함에 따라 그 안전성· 유효성..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 김재춘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 1. 사안의 정리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와 건물관리도급계약을 맺고 건물관리유지보수업무를 하는 자로, C에게 이 ..

상속파산제도를 아시나요… 사망자 빚, 법원이 대신 관리 서울가정법원·회생법원, 제도 활성화 위해 협업 상속인이 한정승인 신청한 때 적극 안내하기로 상속인, 일일이 채권자에 대응 안 해도 돼 채권자도 유족 쫓아다니면 빚 독촉 할 필요 없어 이장호 기자 앞으로 채무자가 사망해도..

상법 제659조 제1항에 규정된 중대한 과실의 의미 결과 : 파기환송 사건명 : 손해배상 등사건번호 : 2014다68891종 류 : 대법원 상법 제659조 제1항에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서 중대..

판례해설 - 분양대행사, ‘실적 저조’로 대행 수수료 받을 수 없다면 윤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5766 판결 주택조합원 모집업무를 위탁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 숫자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로 ..

[2016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4. 민법下(채권법) 권영준 교수 (서울대 로스쿨) 1. 위약벌의 무효 판단(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1) 사안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에 따르면 일방의 귀책사유로 약정이 해제 또는 해지되면 그 일방은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피고의 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