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A.효성공인(대구월배)

오늘 금요일(Jan 16, 2015)에 배운 미국 물권법(Property Law)을 요약한다. 오늘 배운 내용은 미국 판례법상 Property에 있어서 거의 최초의 고유 판례인 Pierson v. Post case를 다루었다. 케이스명: Pierson v. Post, 3 Cai R. 175 (N.Y. 1805) 참조 문헌: Bethany R. Berger, It's Not About the Fox, 55 DUKE L. J. 1089(2006) 지금으로..

판결](단독) 연대보증인이 주채무 시효소멸 원인제공 했어도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보증채무의 부종성(附從性)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 컨설팅회사인 A사는 수원에 있는 한 상가..

관급공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의 적용법조에 대한 고찰 신기훈 법무관(국방부 송무팀장) 1. 문제의 소재 국가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업체의 부실시공(하자담보책임의 이행)이 문제되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약칭)에 근거한 부정..

1. 서 론 법무부는 헌법재판소가 소년법 제67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2017헌가7.12.13.병합)을 함에 따라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2018년 3월 20일에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소년법 제67조는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임대윤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I. 문제의 제기 몇 달 전에 동료 변호사로부터 청취한 실화이다.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채로 유기된 아동이 그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복지법 제45조 제2항)의 보호를 받고 있던 중 ..

'김생민의 위약금 영수증'?…광고주에 줄 돈은[the L] [나단경 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 머니투데이 나단경 변호사 닫기 편집자주외부 기고는 머니투데이 the L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문은 원작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문 그대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

[2017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6. 민사집행법 이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1.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77798 판결 :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가 강제집행정지의 대상인 집행권원에 기한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지 집행권원상의 채무자가 집행권..

- 수원지법 2018. 1. 30. 선고 2017노7120 판결 - 1. 문제제기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의 각종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른바 가상화폐가 다수 유통되면서 사기, 법적성질, 투기,환치기, 자금세탁 등의 여러 용도로 사용이 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 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

[2017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3. 민법 上 Ⅰ. 서론 2017년에 우리 사회에 중요한 변화가 많이 일어났다. 대법원은 언제나 그렇듯이 2017년에도 묵묵히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였다. 이하에서는 지면 관계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중요 판결에 대한 핵심적인 설명..

재산분할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질의 甲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남편 乙과 협의이혼을 하였는데, 이혼 후 2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므로 乙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심판이 계류 중인데, 乙이 그의 소유인 부동산을 아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