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A.효성공인(대구월배)

대지권 없는 상가 서대문역 인근에 서소문아파트라는 오래된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습니다. 1971년도에 준공이 된 아파트이고 1층은 상가, 2층부터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하천복개를 해서 지은 아파트로 등기부에도 다음과 같이 하천복개지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출처:부동..

상가점포권리금계약에 수반되는 임차권양수도계약에 대한 이해 작성자 최광석 예를 들어보자. 乙이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3백만 원으로 임대차하면서 운영하던 커피숍을 甲에게 권리금을 받고 양도했다. 이 과정에서 시설비 등 권리금조로 2억4천만 원, 임차권양도대금조로 기존..

지상에 미완성건물(구축물)이 있는 토지낙찰 권리분석 기법과 성공사례 작성자 최광석 공사중단된 미완성건물 내지 구축물이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토지만이 경매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런 지상 구축물 있는 토지 경매는 지상 구축물의 처리문제가 있어 번거로운데다가, 해결되지 못한 ..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고객이 신용카드사와 같은 제휴사를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산 경우, 항공사가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있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제휴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은 2차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지 않고, 제휴 마일리지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

권리금회수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권리금 계약체결없이도 가능하다 작성자 최광석 상가점포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방해행위에 대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반드시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간에 권리금계약이 체결되어져야만 하는 지가 논란이 되어 왔다. 법..

유류분 제도의 개선방안 : 영미법으로부터의 시사점 현소혜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1. 서론 흔히 영미법에는 유류분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영미법권에도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 남용으로부터 그의 가족들을 보호하고, 유족의 부양과 정당한 청산을 보장하기 ..

부동산 이중매매와 제1매수인의 보호 김신 전 대법관 (동아대 석좌교수) 1. 서론 판례는 부동산 매도인이 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후 제1매수인에게 등기를 이전하지 않고, 제2매수인에게 이중매도하고 등기까지 넘겨주었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 또한 제2매수인이 매..

[판결] 점포 분양 계약 맺을 때 건축회사와 업종제한 약정 했더라도 다른 점포 매수인의 ‘약정 수인’ 동의 필요 남가언 기자 ganiii@lawtimes.co.kr 점포 분양계약을 맺을 때 건축회사와 수분양자 사이에 업종제한 약정을 했더라도 다른 점포 매수인에게 약정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약정..

건물철거청구권을 가진 토지주의 건물주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허부 작성자 최광석 건물철거판결을 받아 철거집행을 앞둔 어느 의뢰인의 안타까운 상담을 받았다. 의뢰인 건물이 상대방의 토지를 일부 침범했지만,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어 철거재판에서 잘 방어했더라면 철..

공유지분에 설정된 담보물권과 공유물분할 이진기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I. 공유와 지분 공유는 2인 이상이 지분의 비율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이다(민법 제262조 제1항). 그리고 공유와 표리관계를 형성하는 지분은 각 공유자가 공유물소유권에 대하여 가지는 관념상의 소유부분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