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A.효성공인(대구월배)

제3채무자의 소재지를 가압류 할 물건이 있는 곳으로 볼 수 없습니다(서울○○지방법원은 제3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법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즈음 종종 발령되고 있는 서울○○지방법원의 보정명령의 내용이다. 민사집행법 제278조에 의하면 가압류는 가압류 할 물건이 ..

작성자 최광석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임대차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고 이사 나와야하는 임차인에게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해서 등기가 마쳐지면 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 내지 유지하도록 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인정되고 ..

대리의 본질과 표현대리 및 대리권 남용행위 정상현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I. 사실관계와 판시사항 1. 피고 乙은행 ○○지점의 당좌업무 대리 A는 재벌기업 대표이사 B(대출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다른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예금을 유치하여 사업자금으로 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승소확정판결이 채권자대위소송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28618 판결 - 윤진수 교수 (서울대 로스쿨) Ⅰ. 사실 원고는 2003년 4년 2월 소외 1 등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토..

정상현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I. 사실관계와 판시사항 1. 피고 乙은행 ○○지점의 당좌업무 대리 A는 재벌기업 대표이사 B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다른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예금을 유치하여 사업자금으로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원고 甲은 대리인 C를 통해..

숨통트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2020.1.23. 법 개정 내용) 작성자 김은유 숨통트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2020.1.23. 법 개정 내용) 1. 주택법 공동주택 리모델링 법 개정 이유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그 동안은 법의 모순 내지 미비로 인하여 세대수 증가 공동주택 리모델..

인공지능을 사용한 계약체결에서의 소비자 보호 김진우 교수(한국외대 로스쿨) I. 들어가며 사용자를 위하여 일정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제3자에 대하여 사용자를 대신하며 주변 환경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일정 범위의 지능을 가진 컴퓨터프로그램을 흔히 '지능형 에이전..

착오와 담보책임의 경합에 관한 해석론적 쟁점-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 - 이재목 교수(충북대 로스쿨) Ⅰ. 서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표의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580조 제1항 ..

법정지상권이란 말그대로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을 의미합니다. 우리 법제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결과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물이 각각 다른 자에게 귀속할 수 있고, 또 그에 따라 건물을 위한 토지의 사용..

차임 연체와 필요비상환 청구권 임대차와 관련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임차인이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차임’, 즉 월세를 연체하지 않는 것이다. 법에 규정된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을 연체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권이 발생하게 되어, 임차인은 남은 임대차 기간이나 권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