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A.효성공인(대구월배)

[판결] "부동산 이중저당 배임죄 아니다"… 대법원, 판례 변경 채무자의 근저당 설정 의무는 계약 따른 자신의 사무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어 "민사적 거래에 형사적 제재 완화 최근 경향 반영"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이른바 '이중저당'을 했더라도 이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여기서의 채무자를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이중저당을 배임죄로 처벌해 온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으로, 이같은 법리는 부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설정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

유치권자의 유치물 점유사용에 따른 과실수취권, 부당이득반환, 유치권소멸사유 법리와의 관계 작성자 최광석 ★ 민법 제323조(과실수취권) 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②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유치권은 원래 유치물을 점유하는 것에 불과한 권리이지만, 점유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점(민법 324조), 과실을 수취하여도 변제에 충당되어 채무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과실수취권을 인정하고 있다. ( 변제에 충당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유치권자에게 당연히 갚아야 할 빚을 갚는 것) 과실이라 함은, 천연과실은 물론 법정..

가설건축물에 관한 건축법 규정의 문제점과 해석론 1. 문제의 제기 건축법 제20조에 의하면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이하 '도시·군계획시설 등'이라 한다)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 등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제3항).(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 군계획시설예정지) 건축법 제20조 제3항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를 보면 도시·군계획시설 등이 아닌 장소에서 건축법 제20조 제3항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축조신고의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와 같..

경매권리분석과 기판력, 변론종결 후 승계인의 법리 작성자 최광석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경매동호회 초청으로 2020. 5. 21. 경매 특강을 진행한 강의자료이다. 법조인들도 어려워하는 분야이고 경매권리분석의 복병이 될 수 있는 테마일 수 있다. Ⅰ. 풋살경기장으로 이용하던 수만평 토지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해당 토지상에는 풋살경기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지은 가건물이 여러채 있는데, 차임이 장기연체되자 경매채무자인 현재의 소유자가 임차인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해서 이미 승소판결을 받아둔 상태라고 합니다. 제가 토지를 낙찰 받게 되면 기존 판결의 기판력으로 별도 재판 없이 건물철거집행을 할 수 있나요? 최근에 받은 질문내용인데, 간단한 듯 하지만 고려해야 할 부분이 적지..

부동산 계약 시 ‘토지신탁’인지 ‘담보신탁’인지 봐야 하는 이유 작성자 허현 -계약 해제 시 ‘담보신탁’이라면 신탁회사 아닌 시행사에 분양대금 반환 받아야 아파트·오피스·상가·공장 등을 신축·분양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은 신탁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신탁 관계에서 부동산을 신탁하는 자를 위탁자, 신탁 받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한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행한 시행 회사가 위탁자가 되고 수탁자는 ○○부동산신탁·○○자산신탁 등의 이름을 가진 부동산 신탁 회사가 대부분이다. 먼저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 회사(수탁자)가 분양자(매도인)가 되는 경우가 있다. 신탁 회사가 분양자로서 분양 계약의 당사자가 되면 수분양자와 직접적으로 법률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분양자인 신탁 회사는 수분양..

공유물의 보존, 관리행위 (부산경매학원 2020년 5월 11일 강의자료) 2020-05-14 | 작성자 최광석 | 조회수 240 | 추천수 9 사례1> 甲지분 1/3, 乙지분 2/3인 부동산을 타인이 무단점유할 경우, 지분권자인 甲이나 乙은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도)를 구할 수 있는데, 보유지분이 과반에 미달하는 甲은 보존행위로, 과반을 초과하는 乙은 관리행위로 소제기가 가능하다. 경매전문하는 모 학원강사가 쓴 저술의 한 대목인데, 오류가 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와 관리행위에 관한 민법 265조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

길한 대지와 택지를 고르는 방법 대지(垈地)와 택지(宅地)는 건물의 기지(基地) 즉 집터나 건물이 들어설 터를 말합니다. 도시나 촌락의 보국(保局)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서도 택지로 알맞은 곳이 있고, 부적한 곳이 있습니다.좋은 택지는 도시 혹은 촌락을 형성한 보국 ..

동산을 양도담보에 제공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 I. 사안의 개요 회사를 운영하는 ]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을 완납할 때까지 골재생산기기(이하 ‘..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의 효력과 대법원 2016다229393, 229409 판결작성자 최광석 아파트, 택지 등 각종 부동산 분양권의 불법 전매행위를 통한 분양권 거래가 민사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 실무상으로도 논란이 적지 않다. 무효로 판단한 일부 하급심 판결이 선고되고는 있지만, 대법원은 ..

구분건물 특정과 관련된 독자 질문에 대한 답변 작성자 최광석 본인을 감정평가사라고 소개하는 모 독자로부터 받은 이메일 문의 내용이다. 평소 변호사님의 부동산 관련 칼럼을 자주 읽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독자입니다. 최근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7다286485 판결과 변호사님의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