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A.효성공인(대구월배)

‘공동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상가, 재건축 시 조합원 자격은 작성자 이승수 -대법원, ‘형식’보다 ‘실질’을 우선…구분등기하지 않아도 조합원 돼 [이승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투자자들의 관..

newTTS 기간의 약정 없는 명시적 연장계약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부 작성자 최광석 작년 9월에 ■“10년 갱신요구권 적용 여부, ■구체적 사안에 따라 희비 엇갈릴 듯”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글과 관련해서 최근 1심 판결을 받았다. 이해를 돕기 위해 판결 전문 소개에 앞서 지..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6. 민사집행법 박진수 재판연구관(대법원) 1. 대법원 2019. 2. 28.자 2018마800결정: 담보설정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와 담보권 실행 [결정요지]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에 기본재산은 담보설정 등을 할 수 없으나 주무관청의 허가·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할 ..

하드쉽 면책(Hardship Discharge) 박재완 교수 (한양대 로스쿨) 1. 들어가면서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24조 제2항에 따라 면책받을 수 있다. 위 조항에 따른 면책을 하드쉽면책 또..

계약체결한 주요 동기, 계약서에 정확히 기재되어야 작성자 최광석 부동산거래는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막연한 느낌이나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 결정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거래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거래의 중요부분을 속인 경우가 아니라면, ..

임대인의 차임연체,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할까 작성자 이철웅 -2~3번 이상 연체 시 가능…연체 차임을 반드시 보증금에서 공제할 필요 없어 주택과 달리 2기가 아닌 3기의 차임액으로 규정한 것은 일시적인 자금 압박이나 영업 곤란 등을 고려해 주택 임차인에 비해 상가 임차인을 조금 더..

자매간 명의신탁 분쟁과 지체되지 않은 권리행사의 중요성 작성자 최광석 1987년 동생명의로 분양된 아파트를 약 30년간이나 언니가 임의로 관리하다가 2017년 동생의 남편 앞으로 증여되는 것을 계기로 동생 부부가 언니를 상대로 명도 및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필자는 동..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한 경우 사업시행계획 실효여부 -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두34905 판결 - 김래현 변호사 (법무법인 현) 1. 대법원 판결 요지 및 문제의 소재 가. 대법원 판결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에 의해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45074 판결 - 유철형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1. 사실관계 ① 학교법인 ○○학원은 그 소유의 서울 강북구 소재 이 사건 부동산에 위치한 대학교를 원고 소유의 파주시 소재 이 사건 교환대상 부동산으로 이전하기..

제3채무자의 소재지를 가압류 할 물건이 있는 곳으로 볼 수 없습니다(서울○○지방법원은 제3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법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즈음 종종 발령되고 있는 서울○○지방법원의 보정명령의 내용이다. 민사집행법 제278조에 의하면 가압류는 가압류 할 물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