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A.효성공인(대구월배)

부동산공동개발 과정에서 빚어진 투자자들간 갈등에 얽힌 에피소드 작성자 최광석 필자는, 서울 도심의 여러 필지 토지를 공동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의 일방을 위해 법적 자문을 해주고 있는데, 최근에 흥미진진한 사건이 있어 소개한다. 의뢰인과 분쟁상대방은 각자 보유하던 ..

부동산컨설팅을 빙자하여 이루어진 사실상의 중개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 작성자 최광석 부동산컨설팅을 빙자하여 사실상 부동산중개를 하는 경우가 실무상 적지 않은데, 법적으로 어떤 판단을 받게 되는지 정리해보기로 한다. 우선, 부동산컨설팅과 중개행위는 어떻게 구분될까? 이론적..

누락 보상 대응법 작성자 김은유 문제의 제기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이 아니라면서 보상대상자의 조속재결신청을 거부하거나 또는 부작위에 대한 불복방법이 문제된다. 손실보상재결 이외에 나머지의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사업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하지 않으면 법 제30조에 따라 ..

알박기와 형사처벌 및 민사책임 작성자 김재권 알박기와 형사처벌 및 민사책임 최근 몇년간 주택경기 활성화로 인해 아파트시행사업, 지역주택조합사업 등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사업부지 지주들의 알박기 행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알..

갭투자자 다세대주택 세입자의 보증금반환 투쟁기 작성자 최광석 | 시세에 육박하는 거액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다세대주택에 들어갔다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힘겨운 싸움 중인 어느 의뢰인의 사연이다. 해당 임대차목적물은 임대차계약 직후 장모씨 앞으로 이전등기되고 동시에 박..

구분건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와 종전 판결의 기판력 저촉문제 작성자 최광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함) 제20조는 집합건물과 대지 사이의 일체불가분성을 인정함으로써 대지사용권이 건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

재건축에서의 공공관리 배병호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Ⅰ. 머리말 서울시는 2019년 3월 12일 인근지역과 단절된 아파트공화국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미래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혁명'을 선언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발표한 '도시·건축혁신(안)'의 양대 축은 아파트정비사..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의 문제점 이범상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1. 머리말 2016년 8월 12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어 2016년 8월 12일 이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또한 2017년 4월 18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정도 시행일인 2017년 10..

부동산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 박동진 교수 (연세대 로스쿨) 1. 사안의 개요 농지 X의 소유자 C는 2000년 4월께 농지법상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받자, 2001년 4월께 D와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2001년 4월 12일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목적물 계속점유와 실질적 이득-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40424(본소), 240431(반소) - 최준규 교수 (서울대 로스쿨) 1. 판결의 소개 가. 사안의 개요 ① 원고들은 2015년 2월 1일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5000만원, 월 차임 15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