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A.효성공인(대구월배)

성호경 + In the name of the Father,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Our Father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Amen 성모송 The Hail Mary Hail Mary, ..

SK bets on ‘targeted protein degraders’ as future anchor business in pharma Korean holdings firm invests $200 million in US' Roivant (SK, 제약 분야의 미래 앵커 사업으로서 '표적 단백질 분해제' 베팅한국지주회사는 , 미국 로이반트에 2억 달러 투자했다) By Lim Jeong-yeo SK Holdings CEO Jang Dong-hyun and Roivant Sciences' CEO Vivek Ramaswamy (SK Holdings) 장동현 SK홀딩스 대표와 바이벡 라마스와미 로이반트사이언스 대표(SK홀딩스) SK Holdings on Monday announced an investment of..

선순위 공동저당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한 다세대 주택 세입자들의 訴訟記 작성자 최광석 다음은, “선순위 공동저당 있는 다세대 주택 세입자 사연”이라는 제목으로 2017. 7. 3.자 발표한 칼럼이다. ​ ​ 6월 23일 MBC “생방송 오늘아침”에서 방송될 예정인 거액의 임대차보증금 피해 사건에 전문가 인터뷰를 하면서 접한 사연이다. 재력가로 알려진 건물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채 행방을 감추게 되면서 보증금을 손해 볼 위기에 처한 십여 명의 세입자들 사연인데, 해당 건물은 구분건물인 다세대주택이었고, 이미 호실 전부에 대해 경매진행 중이었다. 이들 세입자들은 경매를 통해 자신들의 보증금이 제대로 반환될 수 있을지를 궁금해했다. ​ 이들이 처한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다세대주택 전부의 시세는 22억 ..

건물 소유권의 원시취득과 건축허가명의 작성자 최광석 ​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소송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어느 의뢰인이 있다. 필자의 변호사 역사상 최장기간 대리하는 사건의뢰인이다. 15년간 분쟁하게 된 개략적인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다. 이 의뢰인은 보유하던 두 필지 토지를 건축업자에게 매각했는데 매매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그 중 한 필지 토지는 보유하고 나머지 한 필지 토지만을 건축업자에게 매각하기로 계약을 변경했다. 하지만, 변경된 계약에서의 약속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게 되자, 결국 건축업자와 민·형사 소송을 하게 된다. 필자가 그 의뢰인을 처음 만난 시점은 지금부터 15년 전. 그 때 이미 그 의뢰인은 상대방 건축업자와 10년째 분쟁 중이었다. 그 때 당시에도 이미 의뢰인은 장기간 분쟁으..

인접토지 매매과정에서 불가분계약에 얽힌 분쟁스토리 작성자 최광석 불가분계약인지 여부를 두고 분쟁 중인 의뢰인 사연을 소개한다. 일반인들에게 낯선 용어일 수 있는데, 의뢰인 역시 이 개념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그 때문에 치열한 분쟁으로 마음고생을 하게 된다. ​ 아래에서 소개할 답변서에 사건개요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지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의뢰인은 양평군에 인접한 두 필지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 필지인 404-8번지 토지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국도변에 접한 상태이고, 나머지 한필지인 407-1번지 토지는 상대적으로 크지만 도로에서 떨어져있어 인접한 404-8번지 토지를 통해서만 도로에 출입할 수 있다. 어느 날 ‘두 토지를 사서 모텔로 건축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매..

담보가등기를 이유로 한 선순위 가등기말소청구소송 수행기 작성자 최광석 선순위가등기 부담 때문에 낙찰잔금을 포기하여 두 번이나 재매각 부동산을 낙찰받은 의뢰인이 있다. 필자는 이 의뢰인으로부터 가등기말소 소송(담보 가등기와 보존가등기)을 의뢰받아 최근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미 두 사람이나 잔금납부를 포기한 상태라 낙찰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다. 낙찰 전에 해당 가등기권자와 접촉해서 가등기 성격에 대해 탐문하고자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가등기권자가 좀처럼 경계를 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락을 취한 끝에 낙찰 직후 가등기권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말소기준 권리 이전에 설정되었지만(낙찰 이후에 인수해야 할 순위보전가등기가 아니라) 낙찰 이후 소멸되는 담보가등기에 부합하는 증거가 필..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방해배제·인도청구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① A와 B가 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하는 토지 중 A의 지분은 甲이 단독으로 상속하고(갑이 반수만 소유:과반수가 넘지 않아 소수지분권자) B의 지분은 乙이 형제들(소수지분)과 함께 공동으로 각 상속하였다. ② 그 후 乙은 토지의 일부(7732㎡ 중 6432㎡)에 소나무를 심어 그 부분 토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다.(지분과반수가 넘지 않아 적법하지 않음) ③ 甲(2분의 1 지분권자)은 乙(14분의 1 또는 17분의 1 지분권자)을 상대로 소나무 등 지상물의 수거, 토지의 인도,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보존행위를 청구함..

주택임차인의 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실거주 예외 작성자 최광석 우리 역사상 최초로 도입된 주거용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제도 시행이 우리 주택임대차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일단 관련조문 자체를 소개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주택 임대 사업 제도’ 폐지하려면 임대3법 효과 확인하고 해야 작성자 아기곰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 문재인 정부 들어 임대 사업 등록 건수 ‘폭증’ - 강행 시 전세 시장 불안 더 커질 것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아기곰 ‘아기곰의 재테크 불변의 법칙’ 저자] 6·17 조치가 법인 투자자에 대한 사망 선고였다면 7·10 조치는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사망 선고다. 발표일 이후부터 주택 임대 사업 신청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헌법에서 금지하는 소급 적용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기존의 임대 물건에 대해서는 의무 임대 기간 만료 때까지 기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주택을 사 국가에 등록하고 임대하는 주택 임대 사업 제도는 현 정부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

다른 공유자의 일방적 사용수익행위에 대한 보존행위 작성자 최광석 Q. 토지지분 1/2을 소유하고 있는데, 나머지 1/2 지분권자가 토지상에 제 동의없이 단독으로 건물을 지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상대로 공유자의 보존행위 차원에서 토지인도, 건물철거를 구할 수 있을까요?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이다. 사실적인 행위는 물론이고 법률적인 행위도 포함한다. 공유건물의 손괴를 방지하기 위한 수리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이는 보존행위가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