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A.효성공인(대구월배)

재산명시 제도에 대하여| 1. 재산명시제도의 의의 재산명시제도는 일정한 채무명의에 기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로서 대항하지 못하는 제3자의 의미, 2. 학교법인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로서 ..

토지이용법체계 국 토 기 본 법 →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준 제시 ․ 국토종합계획 : 건설교통부장관 ․ 도 종합 계획 : 도지사 ․ 시군종합계획 : 시장․군수 ․ 지 역 계 획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부문별 계획 : ..

신규입주 주거용건물, 특히 아파트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수분양자 앞으로 이전등기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까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법적으로 볼 때, 이 단계에서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인의 법적인 지위는 그 아파트의 완전한 소유권..

1. 민법 제347조가 채권질권 설정의 경우에 질권설정자가 질권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채권증서’의 의미, 2. 임대차계약서 등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관계의 내용을 정한 서면이 위와 같은 채권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민법 제347조는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

부동산 이중 등기의 효력 부동산 관련 자료 2013/08/21 17:23 수정 삭제 http://blog.naver.com/beautem/130174675782 전용뷰어 보기 동일 부동산에 대해 동일인 명의로 중복 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부동산 등기법이 1물 1용지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뒤에 경료된 등기는 무효입니다. 이 무효인 등기에 ..

[판례] - 중개업자가 무단증축 알고도 "문제없다" 했다면... “건물철거 등 손해 배상해야”| // 부동산 중개인이 매수인에게 무단 증축된 건물을 소개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면... 철거 명령 등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8년 공인중개사 이모씨를 통..

피고가 2004년 9월 9일 H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해 같은 날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가등기를 마쳐 준 사실, 이 사건 각 가등기가 D를 거쳐 원고에게 전전양도된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다.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

[[부동산X파일] 분양관련 직접 계약 없어…하자담보책임 부담 제외] 　#김모씨(44)는 2011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위시티블루밍3단지 164㎡ 아파트 한 채를 6억1100만원에 분양받아 입주했다.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는 기쁨도 잠시, 그해 5월 거실과 안방 벽면에서 곰팡이와 얼룩을 ..

<embed src="../flash/s3.swf" width="888" height="68" quality="high" pluginspage="http://www.macromedia.com/go/getflashplayer"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wmode="transparent"></embed> 채권의 변제기도래와 유치권성립 민법 제320조 제1항은 유치권에 관하여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