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A.효성공인(대구월배)

부동산/임대차]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산정의 기준인 ‘주택가액’의 의미 저는 임차주택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 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액임차인이 다수이므로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의 2분 의 1의 범위 안에서만 소액임차..

이주자택지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판례 [ 요 지 ] 공공사업시행자에게 기존주택을 매도하고 부여받은 이주자 택지분양권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 양도시 분양권의 취득가액은 인정될 수 없음 [판결요지] 택지개발지구 용지조성사업 ..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간의 소유권 변동시 【판결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으로서의 1세대 1주택 의 소유 및 거주요건은 1세대를 단위로 보아야 하므로, 1세대를 구성하는세대원 간에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여 주택의 소유권자가 다르게 되었..

판시사항 마을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농로로 사용하던 토지를 굴삭기로 절토하는 등으로 농로 폭을 줄이고 농로 옆 농원과 연접한 진입로 경계면을 폭 50cm 정도의 턱을 만들어 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그 토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부동산/임대차] 공유부동산을 공유자 1인 단독으로 임대한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 甲·乙·丙이 3분의 1씩 각 지분을 갖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甲은 공유자인 乙과 丙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丁에게 임대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과 丙이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공..

최광석의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부동산은 대개 거래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에 있어서의 실패는, 인생 전체적인 설계에 있어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기당하지 않고 실수없이 부동산거래를 함에 있어, 힘이 될 수 있는 칼럼이고자하는 것이 필자의 바램이다. ..

세금탈루 위해 가장이혼 후 재산분할 했어도 양도세는 분할된 재산기준 부과해야 행정법원 세금탈루 위해 가장이혼 후 재산분할 했어도 양도세는 분할된 재산기준 부과해야 행정법원 "이혼이 법률적으로 유효한 이상 재산분할도 유효" 부부가 세금 탈루를 위해 가장이혼 했더라도 이혼..

다가구 임대차 중개 때 소액임차인 존재 알려줘야 경매 절차에서 배제… 중개인에 보상책임 대구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부동산중개인은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다른 소액임차인의 존재를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임차인이 다른 소액임차인에게 ..

대법원, "'깡통 부동산'은 채권자취소소송 대상 아니다" 담보가치 없는 부동산 처분은 채권자 권리 침해로 볼 수 없어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원고승소 원심 파기 환송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의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의 부동산은 공유 관계와 상관없이 채권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

상대보전지역 용어유형 지역·지구 등 관련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3조,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