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A.효성공인(대구월배)

은행이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담자를 선택하는 약정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고객이 비용을 부담했더라도 이를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성익경 부장판사)는 10일 이모(42)·최모(32)씨가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항소심(..

개발행위를 통한 토지의 투자가치 상승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때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해당 부지위에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 예를 들면 공장이나 창고 또는 물류부지, 일반음식점등이 들어설 수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용도..

[1] 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경매절차 등에서 대지의 공유지분만을 취득하였으나 대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대지 공유지분 【판시사항】 [1] 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경매절차 등에서 대지의 공유지분만을 취득하였으나 대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

스크랩 엮인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및 채권양도 부동산 관련 자료 http://blog.naver.com/beautem/130177218695 전용뷰어 보기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및 채권양도 심심치 않게 전세보증금반환채권과 관련한 상담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나누어 보면, ① 임차..

카페 전체 메뉴 ▲ 카페 전체 메뉴 ▼ ★부동산 지식 Q&A ★부동산 세무상담 ★회원 상호간 Q&A ★부동산 공법관련 Q,A ★내집마련 Q&A ★부동산 법률상담 ★부동산디벨로퍼 Q,A ★분양마케팅 Q,A ★금융대출,P.F Q&A ★재건축/재개발상담 ★부동산 경,공매Q&A ★행복한보험 컨설팅 ★토지작업 ..

지목(개별계획)의 법률적 이해와 토지개발실무 ✔전(田)ㆍ답(沓)ㆍ과(果) ⇒ 농지 → 농지법/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농어촌정비법 등. ⦁ 공간계획(주거, 상업, 공업, 관리지역 등)에서 개발을 허용하면 농지이므로 개별 계획을 지정한 개별법,즉 농지법에의거 농지전용허가..

등기예규 제1470호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7.04.10 등기예규 제1180호 개정 2012.06.29 등기예규 제1470호 1. 목적 이 예규는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집합건물의 등기신청시 첨부하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 가. 구분소유자가 갖는 ..

임대료 계산의 '年次'는 만이 아니라 햇수 중앙지법 "2008년6월 임차했다면 '3년차'는 2010년 1월1일부터"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3년차부터 임대료를 올려주기로 했다면, 만 3년이 되는 날이 아니라 햇수로 3년이 되는 날부터 인상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한..

부동산리더스 최광석의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부동산은 대개 거래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에 있어서의 실패는, 인생 전체적인 설계에 있어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기당하지 않고 실수없이 부동산거래를 함에 있어, 힘이 될 수 있는 칼럼이고자하는 것이 필자..

용도지역 입지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현행 용도지역 입지규제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7월 11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