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A.효성공인(대구월배)

헌재 "건물 임대차계약 20년 제한 민법조항 위헌"(종합) 싸이월드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구글 민법 채권법 영역 이례적 위헌 결정…대법원 기존 판례와 배치 건물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제한한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전문가칼럼 일방적 계약 해제 통보, 무효 되기 쉽다 이건욱 쌍방 간 계약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몇 해 전 사건이다. 토지의 매매 계약에 관한 소송이었는데 원고는 매수인이었고, 피고는 매도인이었다.분쟁은 30억원 규모의 토지를 ..

부동산리더스 최광석의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부동산은 대개 거래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에 있어서의 실패는, 인생 전체적인 설계에 있어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기당하지 않고 실수없이 부동산거래를 함에 있어, 힘이 될 수 있는 칼럼이고자하는 것이 필자..

판시사항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제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매수인이 원상회복의무로 반환하여야 할 가액의 범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각 당사자는 민법 제548조에 ..

중도에 나가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못 내겠다고 하면? 사전에 누가 낸다는 약속이 없었다면 일단 임대인이 내야 합니다 이사 나가는 날 중개수수료 문제로 임대인과 나가는 임차인이 다투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서로 상대방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죠. “중도에 나..

전세금을 임차인 마음대로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습니까?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보증금 반환채권을 넘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내주면 안된다니 임대인 A씨는 어느 날 임차인 B씨로부터 내용증명 편지를 받았다. 임차보증금 1억2000만원을 C씨에게 양도하였으니 만기가 ..

[채권/채무/금전대차/보증]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인 경우 원상회복방법 甲은 채무자 乙이 채무초과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임대차보증금 1억원의 채권을 그의 친척인 丙에게 양도하고,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 채권양도계약을 사해..

저는 乙男과의 혼인생활을 파기하여 이혼하려고 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乙과 합 의하여, 다른 부동산은 乙이 가지고 乙의 명의로 1년 전에 분양 받은 아파트를 제 명 의로 소유권이전을 받으려고 하는바,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요? 양도소득세에 있어서의 양도란 자..

판시사항 1. 조합 구성원 중 1인의 입찰무효확인의 소 제기가 합유재산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부제소 합의에 위배된 소의 적법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3.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

최광석의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부동산은 대개 거래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에 있어서의 실패는, 인생 전체적인 설계에 있어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기당하지 않고 실수없이 부동산거래를 함에 있어, 힘이 될 수 있는 칼럼이고자하는 것이 필자의 바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