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A.효성공인(대구월배)

가계약이라고 만만히 보다가는 큰코다친다 이건욱 ―경우에 따라 가계약이라도 본계약과 같은 효력 발휘하기도 해. ―가계약 체결 시 반환 규정 문서나 녹취로 남겨두는 게 안전. 얼마 전 필자에게 한 의뢰인이 찾아왔다.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이 나타나 가..

인감 위조여부는 인감대장과 대조해야 동의서와 스캔 받은 인감증명서 대조는 동일성 파악 곤란 창원지법, 인영 감정결과로 소송… 원고패소 판결 재개발조합설립동의서에 받았다는 ‘인감 날인’이 백지에 한 인감날인이나 인감을 스캔받은 인감증명서의 인감날인과 비교해 차이가 ..

자필증서 유언에 주소 적지 않아도 유효" 서울중앙지법 "유언자의 인적 동일성 확보된다면 문제 없어" 유언자가 자필증서로 유언을 남기며 주소를 별도로 적지 않았더라도 유언 내용 중에 유증 목적물의 소재지를 기재하면서 주소를 적었다면 유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

부동산리더스 최광석의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부동산은 대개 거래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에 있어서의 실패는, 인생 전체적인 설계에 있어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기당하지 않고 실수없이 부동산거래를 함에 있어, 힘이 될 수 있는 칼럼이고자하는 것이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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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매매대금 빌려주고 설정 받은 근저당권은 계약해제특약 이유 일방적 말소 안 돼 서울고법, 1심 취소 부동산 매수인과 매도인이 매매계약 체결 때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물권을 매도인이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했더라도 매수인에게 ..

판시사항 공유물분할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 당사자인 공유자의 일부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고, 그 제3자가 당사자로 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이 종결된 경우에,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공유물분할소송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종 류 대법원 사건번호 2013다78556 사 ..

판시사항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소각하판결이 있었던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종 류 대법원 사건번호 2011다108095 사 건 명 대여금 주 심 선 고 일 2014-01-23 결 과 파기환송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판시사항 인수주의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종 류 대법원 사건번호 2011다83691 사 건 명 배당이의 주 심 선 고 일 2014-01-23 결 과 파기환송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