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A.효성공인(대구월배)

1. 서설우리는 통상 법원을 신뢰한다. 따라서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절차에서 토지를 낙찰 받으면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경매에서 낙찰을 받아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이상한(?) 경우가 가끔 발생한다.  2. 집합건물 대지와 분리처분 금지집합건물이 건축 중인 땅의 전부 내지 일부 지분이 경매 등으로 나오는 경우가 바로 그렇다. 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만 함) 제20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다. 집합건물법 제20조는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 당시 계약금 일부만 받았어도 위약금은 전체 계약금 기준 산정해야 중앙지법 "일부만 받은 상태서는 계약해제 주장 못해"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원래 약속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

부동산리더스 최광석의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부동산은 대개 거래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에 있어서의 실패는, 인생 전체적인 설계에 있어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기당하지 않고 실수없이 부동산거래를 함에 있어, 힘이 될 수 있는 칼럼이고자하는 것이 필자..

부동산리더스 최광석의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부동산은 대개 거래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에 있어서의 실패는, 인생 전체적인 설계에 있어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기당하지 않고 실수없이 부동산거래를 함에 있어, 힘이 될 수 있는 칼럼이고자하는 것이 필자..

계약이 무효·취소돼 상대방에게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경우 '원인을 제공했으니 전액은 못 돌려준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사안에서는 '원인 제공' 정도에 따라 과실상계를 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계약에서 무효·취소 등의 ..

"가계약 후 계약금 줬다면 계약 성립" '쌍방 합의 시 매매계약 간주' 약정서는 매매예약 의미 울산지법, 원고 승소 판결 매수자가 매도자와 본계약은 체결하지 않고 가계약만 체결했더라도 계약금을 줬다면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문춘언 ..

대법, '부동산 유치권자 권리확대' 판례 변경 "압류 부동산 점유자,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도 권리주장 가능"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대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이 압류된 상황에서 채권자가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 중 하나인 유치권과 관련, 부동산 점유자(유치권자)의 권리를 ..

중간생략등기 -중산생략등기 잘못하면 돈도 잃고 부동산도 잃을 수 있다. ‘폭탄 돌리기’ 사건이라는 용어는 법률가들에게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쓰이던 간에 ‘언젠가는 터진다.’라는 것이 폭탄돌리기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내가 폭탄을 들고 있을 때는 안 터..

[부동산 법률 상식] 상가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조선비즈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거주하는 배모씨는 2년 전인 2012년 3월 보증금 3억원, 월세 200만원에 상가건물을 임차해 막창 집을 운영하고 있다. 배씨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보일러가 고장이 나 작동하지 않았을 정..

부동산리더스 최광석의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부동산은 대개 거래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에 있어서의 실패는, 인생 전체적인 설계에 있어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기당하지 않고 실수없이 부동산거래를 함에 있어, 힘이 될 수 있는 칼럼이고자하는 것이 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