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A.효성공인(대구월배)

부동산리더스 김은유의 보상/재건축 손실보상을 처음 당하는 분들은 상식에 기초해 대응을 하나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이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식에 기초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도움이 된다면서 하는 것이 보상세계이고, 재건축세계입니다. 본 칼럼이 정당보상과 올바른 재..

부동산리더스 최광석의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 부동산은 대개 거래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에 있어서의 실패는, 인생 전체적인 설계에 있어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기당하지 않고 실수없이 부동산거래를 함에 있어, 힘이 될 수 있는 칼럼이고자하는 것이 필자..

판시사항 파산관재인이 파산 전 회사가 신탁종료 전부터 신탁재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신탁비용 및 보수청구권의 회수를 위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자조매각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19조 제1항은 수탁자인 파산 전 회사가 이 사건 신탁이 존속하는 동..

공사 관련 채권에 따른 유치권행사와 견련성 민법 제320조는 유치권이 인정되는 요건의 하나로,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 유치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관하여” 생길 것을 요하고 있다. 이러한 채권과 물건과의 관계를 “견련성”이라고 한다. 실무상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논란이..

불법구조변경 원룸 임대차보호 못받아 4개 전유부분 20개로 개조… "등기부에 없는 주소 대항력 없어" 서울고법, 최우선변제권 인정 경매법원 결정 취소 판결 불법 구조변경으로 만들어진 원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

판시사항 1. 간접점유에 의한 유치권의 성립 여부(적극), 2.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종 류 대법원 사건번호 2011다44788 사 건 명 유치권부존재확인 주 심 선 고 일 2013-10-24 결 과 일부 파기환송 1.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물건이 사..

농지취득의 자격요건 농지취득이 외지인에게 개방되면서 농지취득자격의 심사기준이 많이 완화되었다 기준은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농지 소재지와 거주자가 다른 농민인 경우 농지원부등본을 확인한다 소유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위탁경영 여부등을 확인한다 외..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처분한 것에 대하여 신탁자 내지 수탁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명의신탁 된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대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판례는, 명의신탁법리에 따라 신탁된 부동산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있는지, 아니면..

낙찰 등으로 토지를 취득한 상황에서, 토지상에 미등기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등기된 건물이라면 토지와 함께 건물도 담보설정되어 토지,건물이 함께 낙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등기되는 못한 건물인 경우에는 토지에만 담보권이 설정되고 그에 따라 토지만 낙찰되면..

1.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여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의 등록세율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