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A.효성공인(대구월배)

명의신탁증여의제에서 주주명부의 요건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증여의제시기 이경진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두55049 판결- 1. 사실관계 원고들은 2003년 12월 소외 회사의 주주로부터 B, C, D(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소외 회사 주식을 매수하고(이..

안전한 부동산거래와 등기공신력 | 작성자 최광석 | 등기공신력이 없는 우리 제도하에서는 원인무효의 등기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때문에, 등기부상의 표시에만 연연하지 말고 매도자에게 과연 진실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

판례해설 [판례해설]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 or 지자체의 도로부지 무단 점유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1528 판결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성문법과 관습법이 ..

본인 동의 없이 대리인이 매매계약 해지하면 '효력' 없다 매매계약 대리권 범위Q. 부동산 투자를 알아보던 A는 지인 B에게 C소유대구 동구 재건축 아파트 1채를 대리로 매수하여 달라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넘겨줬다. B는 A를 대리하여 C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잔금까지 ..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개설된 도로를 폐쇄할 경우 대응방법 질의 우리 마을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마을길 넓히기 사업을 시행하면서, 저의 집으로 통하는 길은 앞집 두 가구 사이에 개설되어 지번도 정리되었으나, 등기부상으로는 사업이전의 상태로 되어 있었는데, 얼마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권리행사기간의 성질 질의 저는 1년 전 甲회사로부터 태양열온수기를 구입하였는데, 그 태양열온수기의 온수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혼탁하여 甲회사에 수리를 요청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수리를 하였으나, 근본적 결함을 제거하지 못하였으므로 구입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도 과실상계 규정이 적용지되는 질의 甲은 乙회사로부터 농업용 난로를 공급받아 비닐하우스에 설치하였으나, 그 농업용 난로의 난방기능이 저하되어 甲의 비닐하우스 내 재배작물이 냉해를 입게 되었는데, 甲은 위 난로를 설치하여 가동해본 결과 난방효과가 ..

"공부상 면적과 다르다"… 땅 팔았다 수렁에 빠진 70대 제주농민 법률구조공단, 펜션업자 상대 소송제기해 구조 이정현 기자 jhlee@lawtimes.co.kr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펜션업자에게 땅을 팔았다가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매매 잔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

배당요구하지 않은 임금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질의 저는 甲이 운영하는 상시 고용근로자 수 60명인 개인회사에서 3년간 근무하고 그만두었으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甲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이 경매처분 되었으나 저는 배당요..

[판결] “주변 아파트 일부 전세가격 상승 이유로 임대주택 보증금 증액 요구는 부당 광주지법 " 임대료 인상 근거 안 돼"… 입주민 손 들어줘 왕성민 기자 주변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아파트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