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A.효성공인(대구월배)

[2016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7. 건설법 윤재윤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윤재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1. 주택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217412 판결 <요지> 주택재건축..

최광석의 힘이 되는 부동산 법률부동산은 대개 거래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에 있어서의 실패는, 인생 전체적인 설계에 있어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기당하지 않고 실수없이 부동산거래를 함에 있어, 힘이 될 수 있는 칼럼이고자하는 것이 필자의 바램이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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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거나 기 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의 해지통고로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 임차인은 민법 제643 조에 따라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국민경제적 ..

부동산 가계약, 얼마나 상세하게 해야 인정되나 안병관 | //<![CDATA[ var copyUrlButton = { swfurl: 'http://cafecj.daum-img.net/flash/', params: { wmode: 'transparent', allowscriptaccess: 'always', base: 'http://cafecj.daum-img.net/flash/' }, flashvars: { url: 'http://cafe.daum.net/realtyacademy/Ob9X/8127', urlName: '글' }, attributes: { id: 'copyUrlButto..

김은유의 보상/재건축손실보상을 처음 당하는 분들은 상식에 기초해 대응을 하나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이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식에 기초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도움이 된다면서 하는 것이 보상세계이고, 재건축세계입니다. 본 칼럼이 정당보상과 올바른 재건축이 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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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제를 할 때 위약금은 반드시 계약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금이란 매매대금의 일부이면서 거래 당사자 간에 계약을 유지 또는 이행하게 하는 구속력이 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을 해제할 때를 대비해 해약을 원하는 자가 매도인일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