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A.효성공인(대구월배)

[판결] "도로 점유 사유지 보상액 계산기준은 점유개시 당시 이용상황"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파기 이세현 기자 일제강점기부터 9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땅이라도 토지 소유자의 명시적인 사용·수익권 포기가 없었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줘야한다는 대..

[판결] "벌채 목적으로 수목 매수했는데 '입목 취득세' 부과는 위법" 왕성민 기자 원목(벌채된 목재)을 생산할 목적으로 국유임산물을 매입했다면, 계약상 매매목적물을 '입목(지상에 심겨져 있는 수목)'으로 기재했더라도 '입목 취득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

안병관시샵 | //<![CDATA[ document.write(removeRestrictTag()); //]]> 풍수지리 - 풍수로 본 부자동네의 비밀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배산임수'(背山臨水). 누구나 알고 있는 '명당'의 입지 조건이다.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에서도 주요 마케팅 요소로 꼽힐 정도다. 하지만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와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증명의 정도 조윤희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두51689 판결 - 판결요지: 연대보증인 교체 등 A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이 이루어졌고, 1)A 회사가 한 번도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

주인이 바뀌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강산 1. 문제의 제기 상가나 주택의 건물주가 바뀐다고 하는데, 이 경우 기존 임차인은 아직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계속 임대차를 유지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특히 변경된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임..

"분양 대금 못 내면 이자도 물어야 할까"…판례 보니한경닷컴 수분양자 귀책사유로 계약 해제될 때 분양 대금 반환 범위는 [한경비즈니스=사봉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결혼 후 10여 년 동안 전셋집을 전전하던 A는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2년 9월께 대형 건설회사 B가 용인시에 ..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부동산재테크를 묻는다면 ?작성자 최광석 좋은 부동산 재테크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받곤한다. 필자와 같은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도대체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는지 궁금해서일 것이다. ‘부동산 투자는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 일을 통해 얻는 소득으로 ..

전세권설정건물 양수인의 법정지상권 포기가 전세권자에게 미치는지 질의甲(건물 전세권자)은 乙(토지 건물 소유자)소유건물의 전세권자이고, 그 건물의 대지가 丙(경매에 의한 토지만의 소유자)에게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으며, 乙은 그 건물을 丁(건물의 매수인)에게 매각하였는데, ..

공증 브로커의 기업형 불법 분양권 전매사건 판결 작성자 최광석 최근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와 지난 몇 년 사이 이루어진 엄청난 신규아파트 분양이 맞물리면서 전매금지 기간 내의 불법 분양권거래행위가 폭증하고 있다. 최근 필자는, 전매금지 기간 내에 분양권을 처분한 甲이라는 의..

대상판결 대법원 2013.11.21.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1.사실 및 논점 원고와 피고는 A토지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03. 7.경 A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협의하여 ■A를 A-1과 ■A-2로 분할하여 A-1은 원고의, A-2는 피고의 각 단독소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