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A.효성공인(대구월배)

[판례해설] 토지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 or 지자체의 도로부지 무단 점유 도규삼 변호사 입력 :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1528 판결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성문법과..

[판결](단독) 국가에 뺏긴 ‘구로동 농지’ 제3자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후 5년 지났어도 이장호 기자 jangho@lawtimes.co.kr 국가가 불법 증거로 소유권분쟁 재판에서 이겨 원소유자에게서 뺏은 토지를 제3자에게 넘겨 제3자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고 손해배상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났..

20) 채무자회생절차의 중단이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강현중 법무법인 에이펙스 고문 변호사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다35123 판결 1. 사실 및 쟁점 (가) 원고는 2010년 8월 23일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1억원과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받았는데(이하 ‘..

판례해설 판례해설 - "위약벌의 일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김은진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6가합283 판결 - 1. 사건의 개요 - ■원고는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인데, ■피고는 2010. 7. 원고에 입사하여 원고의 중국 내 자회..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판결- 갑은 지상 2층 및 옥상으로 구성된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 2층을 갑 소유의 침대, 소파 등 가구류 보관을 위한 물류창고로 사용하였다. 갑은 2008년 5월 을에게 위 건물 1층 중 150평을 임대하였고, 을은 임차한 부분을 골프용품 매장으로 사용하였..

평등주의와 초과압류 금지제도의 문제 이천교 법무사 (경기 북부회)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책임재산을 현금화한 금액이 경합하는 여러 채권자들의 총 채권 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각국의 입법례는 평등주의, 우선주의, 군단우선주..

[판결](단독) 토지 소유주가 도로 부지로 땅 일부 무상 제공 했더라도 새 소유자는 토지 사용료 청구할 권리 있다 '사용·수익권' 완전포기로 보면 '처분권능'만 남아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 토지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제공했더라도 토지에 대한 사용·수..

선순위 공동저당있는 다세대 주택 세입자 사연 6월 23일 MBC “생방송 오늘아침”에서 방송될 예정인 거액의 임대차보증금 피해 사건에 전문가 인터뷰를 하면서 접한 사연이다. 재력가로 알려진 건물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채 행방을 감추게 되면서 보증금을 손해 볼 위기에 처한 ..

[판결](단독) 경매 넘어간 원룸 호실, 등기부와 달라 보증금 날렸다면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공인중개사가 원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현관문에 적힌 호수와 부동산등기부상의 호수가 서로 다른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중개사 측에 4..

[판결](단독) ‘용도변경’된 오피스텔 분양… 취득세 면제 안돼 임대사업자가 취득세 감면혜택 누리기 위해서는 신축한 자로부터 분양계약 따라 최초로 매입해야 신지민 기자 shinji@lawtimes.co.kr 임대사업자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