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A.효성공인(대구월배)

당초 합의와 다른 실거래가 세무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사례 작성자 최광석 | 1심 재판에서 패소한 후 항소를 준비 중인 어느 의뢰인의 상담을 받았다. 이 의뢰인은, 실거래가 이하로 낮추어 세무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하기로 부동산을 매수하였지만, 잔금 지급하는 과정에서 ..

[판례해설] “비트코인”(Bitcoin) 몰수 가부를 중심으로 승재현 형법학 박사 (형사정책연구원·성균관대 초빙교수) 1. 사건의 개요 2018년 상반기 대한민국은 “가상화폐가 무엇인지?”, “가상화폐의 적법성 여부” 등을 놓고 한 바탕 홍역을 치렀다. 가상화폐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관심..

[판례해설] 부동산 취득세 신고 뒤 잔금미납으로 매입 불발 땐 김용주 변호사 (법무법인 조앤김) 지방세에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여전히 취득세 등 신고행위가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측면에서 예외적으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8. 3. 2..

취득시효기간 완성 후 타인 앞으로 처분된 경우의 법률문제 작성자 최광석 | ‘20년간 점유하면 해당 부동산 소유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20년간의 시효취득기간이 완성하게 되면 이를 원인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될 뿐, 소유권을 취득..

도로 통행권 분쟁의 법적 쟁점 | 작성자 최광석 최근 이슈가 된 창원 마산의 도로 사용료 분쟁에 관해 방송인터뷰를 진행했다. 아래 도면 빗금친 부분의 문제된 이 땅은 직사각형 길쭉한 막대기 모양으로 생긴 길이 20미터 남짓한 토지인데, 이 땅을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로의 출입이 불가..

장사 접으려면 ‘폐업 신고’ 반드시 해야 작성자 최광석 -신고 지체 시 손해배상 가능성 높아져…법적 다툼 늘어나는 중[한경비즈니스= 최광석 법무법인 득아 변호사] 기존 영업에 대한 폐업 신고 지체로 후속 영업 신고나 허가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법 전원합의체 "부동산 이중매매는 배임"…기존입장 유지 최승호 //<![CDATA[ document.write(removeRestrictTag()); //]]> "중도금 받으면 매수인 보호의무 생겨"…'배임 무죄' 2심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부동산을 둘러싼 권리분쟁에서 땅을 판 사람이 계약..

단전․단수조치의 실행,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작성자 최광석 차임이나 관리비 징수 등의 목적으로 단전, 단수조치가 취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런 단전단수조치의 대부분이 임대차계약서나 집합건물 내 관리규약 등에 근거한 것이다보니 위법이라는 생각 없이 쉽게 행해지는..

특약의 효력| 해머폴스 | //<![CDATA[ document.write(removeRestrictTag()); //]]> 약정이라고도 하는 특약의 효력에 대한 주제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일반인들보다는 중개사님들이 알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계약 체결시 고객의 요구나 중개사의 책임회피를 위해 계약서에 많이 기재..

盡人事, 待天命 ! 작성자 최광석 1심 패소사건을 2심에서 수임한 후 각고의 노력 끝에 승소하여 기억에 깊이 남는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드라마틱한 사건으로 2017. 5.경 칼럼으로 작성해서 발표하기까지 했다. 바로 “헐값에 토지를 매도한 어느 의뢰인의 사건 수임기”라는 제목의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