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A.효성공인(대구월배)

부동산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 박동진 교수 (연세대 로스쿨) 1. 사안의 개요 농지 X의 소유자 C는 2000년 4월께 농지법상 '농지처분의무 통지'를 받자, 2001년 4월께 D와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2001년 4월 12일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토지에 부합된 구축물(건물)의 건축주 명의변경작성자 최광석 “지상에 미완성건물(구축물)이 있는 토지낙찰 권리분석 기법과 성공사례”라는 제목의 칼럼으로 소개한 사안의 연장이다. 아래 사진과 같이 의뢰인은 건축 중에 중단된 상태의 구축물이 있는 토지를 광주지방법원 2018타경00..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 2019.04.25 ] 보증인의 기명날인을 타인이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는 방법 1. 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2.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보증인의 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 2019.02.27 ]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 개정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같은 법의 시행규칙 개정[시행 2019. 2. 27.] [국토교통부령 제601호, 2019. 2. 27., 일부개정]되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판결]상속의 경우 "1만㎡ 미만 상속 농지, 자경 안해도 처분의무 없어" 대법원 "상속으로 인한 비자경농지 확대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이세현 기자 (법률신문사) 상속받은 1만㎡(3025평) 미만의 농지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농지처분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명의신탁약정과 불법원인급여작성자 최광석 오는 2019. 2. 20. 대법원 2013다218156 소유권이전등기 재판 공개변론을 앞두고, 법률신문사로부터 지상 토론회 토론자로 초청받아 기고하게 되었다.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이전을 불법원인급여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공개변..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소 1.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포기 또는 그 행사 제한에 관한 법리의 타당성 2. 판단기준과 효과 3. 물적 범위 4. 상속인에 대한 승계 5. 특정승계인의 사용·수익권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6. 사정변경..

공원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2011년 9월 30일 대통령령 제231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질의 가. 2011년 4월 5일 법률 제1054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년 10월 6일 시행된 '자연공원법'(이하 구 '자연공원법'이라 함) 부칙 제2조제1항에 따..

대지권에 관한 등기는 어떻게 하는 등기인가 강해룡 변호사 (서울회) 1. 먼저 2018년 9월 28일 TV조선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기로 한다. 【서울 흑석동에는 오래된 ‘명수대아파트’가 있는데, 주민 38세대가 땅 사용료를 따로 내야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42년 전 분양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

[판결] 대법원 "서면으로 증여 약속해놓고 담보로 대출 받았다면 배임죄" 이세현 기자 부동산을 증여한다고 서면으로 약속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